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단상

Question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기소해야 할 사건을 기소하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건은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억지, 무지성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칼같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의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비율이 무려 98%에 달한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유삼환 · Accepted Answer

그나저나 9월, 시작부터 산뜻하네요.

유삼환 · Answer

검수완박이 웬말이냐! 싶습니다.

야 옹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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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 Answer

맞말추

일본처럼 사법권이 엄청 강해서 원죄라는 말까지 나올정도도 아닌데
경찰한테만 주겠다는 건 윗분들이 더러운 게 있어서 그런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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