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Question

위 문제에서 3번이 정답인 이유가

"갑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속임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병은 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민법 제140조는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데 이때 위 문제의 병이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자라면 갑과 병의 계약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계약, 즉 유동적 유효인 계약 아닌가요?

그렇다면 유동적 유효인 본 계약에서 병이 철회권이나 최고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백일의전사 · Accepted Answer

굳이 민법까지 끌고 오실 필요 없고(헷갈리기도 하고 정법은 법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문풀에 집중된 수능 과목이니까) 문제 풀 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 = 유효한 계약’으로 생각하고 푸시면 굳이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뉘앙스로 풀면 됩니당

정경대학 다람쥐 · Answer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은 모두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입니다. 다만,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 모두가 활용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설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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