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수완) 질문 좀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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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에선 법원은 갑과 을 간에 체결된 계약이 을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이해가 안 가서요. 서로 보상해주는 것으로만 파악되어서요. 설명 좀 부탁두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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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윗 댓글님 말이 많긴한데 굳이 설명하자면
납품업자는 제때 납품만 하면 되는데 안 팔린
재고에 대해서 뜬금없이 납품업자한테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이라 불공정계약이라고 본듯
보통은 납품업자가 을의 위치죠 계약 안 해주면
좆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