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사회탐구 전영역 손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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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생활과 윤리.pdf
2023 06 윤리와 사상.pdf
2023 06 한국지리.pdf
2023 06 세계지리.pdf
2023 06 동아시아사.pdf
2023 06 세계사.pdf
2023 06 정치와 법.pdf
2023 06 경제.pdf
2023 06 사회문화.pdf
"자료추 부탁"
반갑습니다, 스누페이퍼 총괄팀장 하상욱입니다.
7월호에 탑재될 6월 모의고사 손풀이 + 유사 기출분석의 손풀이 초고를 배포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고,
피드백 역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호에는 본 글에 탑재된 손풀이와 문항별 해설,
그리고 유사 기출 풀이를 통한 알고리즘이 실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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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실수하신 것 같은데 정치와 법 10번 문항 3번 선지 틀린 이유가 면소된 것이 아닌 형 선고 취소 같습니다
14번 문항 ㄷ 선지 우위가 있다는 표현이 틀린게 아니라 보장적 기능이 우위에 있는 것 아닌가요..?
죄형 법정주의 자체만 놓고 보면 보장적 기능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형법 전반적으로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 둘 중 하나의 우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원에서도 판단의 혼란을 배제하기 위해 보호적 기능의 우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한 것 같은데,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우위에 있다는 서술은 적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이므로 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정도로 고쳐야 할 듯합니다. 형 선고 취소와는 살짝 다른 개념이지요.
아 잘못 말했네요 효력이 없다가 맞죠
안 그래도 정법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10번에 3번 선지는 형 선고 효력 상실이 맞습니다 :)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윤사 19번에 ㄱ은 B가 아닙니다
각 개인의 의지가 결합에서 공익을 지향하는 의지라는 수식어구가 없으므로 사적의지도 포함할 수 있으며 루소에 따르면 국가는 사적 의지가 포함된 전체의지와 구분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생각이 좀 다른데,
A가 대학생인 경우 A에 대해 "A는 학생이다."라고 말해도 옳은 진술이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자세히는 저도 주변에 자문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제 상식으로는 19번 ㄱ이 루소 O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서요.
일반 의지가 공익을 지향하는 각자의 의지의 결합이 맞다면(이걸 지금 알아보는 중),
일반 의지를 각자의 의지의 결합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해요.
넵 많은 강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시기 때문에, 그 해석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다만 B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제 글을 요지입니다. 교과서 집필진이신 한보라 선생님도 EBSI에서 루소 ㄱ부정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저도 주변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확신할 만한 결론이 나오면 오르비에 올릴 테니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올해 수특에 전체의지와 일반의지의 구분이 강조되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