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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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메인가도 안내려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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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3개월 걸린 프로젝트기도하니 진짜 진짜 많이 준비했기에 이젠 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하다
박제추
일단은 메인 갔으니 조금 건전한 담론을 해보자면,
1. 경찰 수사능력은 치명적으로 부족하다. 즉 현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2. 검수완박 법안은 여러 치명적인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빠를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069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22410?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68691?sid=102
+oecd 언급: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6/113088677/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25151?sid=102
3. 수사능력 외의 쟁점은 바로 부패인데, 경찰은 검찰 이상으로 부패와 권력구조에 취약하다.
대표적인 사례론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공안을 볼 수도 있다.
4. 수사 공백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
5.경찰 내부에서도, 검찰에서도, OECD에서도, 그리고 다수의 국민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일말의 숙고하는 태도조차 없이, 제도적 무기를 이용해 검수완박을 급박하고 비민주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말그대로 현 시대 한국의 정치적 합리성과 민주주의의 후퇴의 과정이나 다름없다.
해보자
가자
이렇게라도 공론화하자..
옯창으로써 독포확률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심?
40%
수정하면 봐줄까?
그럴지도너무 보여주기 식이라 내려갈지도 약간 진짜처럼 수정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