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우 정치를 막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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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치와 법 공부하다가 생각하게 된건데요.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은 시험을 만들어서, 합격자만 투표권을 주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 정법 잘 못하고 그냥 판타지적으로 생각 한번 해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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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만 투표권을 주겠다?
그건 아닌데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이라고 했잖아요.
특정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건 아주 위험한 생각인듯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다는 것도
모호하기 짝이 없는 기준이고
투표율 떡락
출제자 : 서울대 기준 쉬운데??
민주주의 자체에 어긋나는거 같은데
음... 조금 생각해봤는데요. 시험을 관장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내편, 이 다음부터는 내편아님(적) 이라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슈미트처럼 됩니다. 임의적인 기준으로 기본권에 대해 편을 가르기 시작하면 안돼요.
편을 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투표권이 기본권이라는 점과 기본권이 특정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권리라는 전제하에서, 제 아이디어는 터무니없는 것이 되네요. 하.. 그런데 저는 가끔 감정적인 측면에서 '저딴 바보같은 놈들에게도 투표권을 저야하나.'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당연히 기본권 행사를 위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대부분)에서 보면 제 아이디어는 수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아나, 윗글에서도 말했다시피, 가끔 제가 그런 판타지적 상상을 한다는 말이였습니다.
맞아요. 한번쯤 그런 상상이 들때가 있죠. ㅎ 다수결의 함정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라서... 그래도 어쨌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수렴해 간다고 믿어야죠.ㅜ
시험이란 게 결국 정답과 오답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옳고 그름이 명백한 내용만 시험에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크게 유의미할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