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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덮 51 8 53 생윤 17 사문19 쪽지로 조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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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연봉, 공무원 연봉은 10년 전보다 꽤 상승했을 텐데... 고용변호사들 연봉은 제자리이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했네요.
변호사는 왜이렇게 뽑는숫자를 확확 늘리죠 ;;
변호사면 정계에서 힘있는 존재들 아닌가요 ;;
연수원 성적 좋으신 분들이야 여전히 짱이지만 낮은 등수로 붙으신 분들은 능력, 노력에 비해서 참 억울한 대우를
받으실 듯....
그런데 두가지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면으로는 사법고시합격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소수로 유지되었다면
낮은 등수는 변호사조차 못하고 언제 붙을지 모르는 세월을 견디었어야 할거 같은데...
그렇다고 안타깝게 판검사에서 떨어진 분들까지 억울한 대우받을 필요는 없겠죠..
세상에 자격증 제한하고 국가에서 총인원 관리까지해주면서 기득권 유지시켜주는 직업이 몇이나됩니까, - 개인적으로 변호사문턱이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 높고, 변호사으 숫자도 당연히 많아져야 한다고생각,
더 말하자면, 막말로 기업엔 경쟁을 외치면서 변호사 숫자를 제한하는건 변호사 기득권유지엔 좋으나 사회적 후생에선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건 경제학에 수요와 공급 막대기만 알아도 알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변호사 숫자가 가장 적고, 직업면허제라는게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출발했듯이 변호사의 숫자도 오직 관점은 '소비자'에 맞춰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