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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씨는 저정도 주는게 가능할법도 싶지만.
다들 ㅎㄷㄷㄷ 하네요
근데 전관예우하면 불법인가요?? 전 원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불법입니다.
전관예우가
옷벗은 판검사가 변호사로서 맡은 사건이 있으면
현직 판검사가 무조건 승소시켜줘서.. 그게 전관예우 거든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인맥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잇죠..
(그댓가로 저렇게 큰돈을 주는겁니다.)
1년인가 2년 이내에 자기가 몸담았던 곳의 사건을 '직접' 수임하지않으면 불법은아니지 않나여
그게 어떤식으로 이뤄지냐면..
전관예우 되는 변호사가
담당 판사한테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밥이나 한끼하면서 애기하는겁니다.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거니, 엄연히 불법입니다.
아 그게 전관예우이군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냥 돈 주는 건 줄 알았네요ㅋㅋㅋ
무조건 승소라니 ㅡㅡ;;
그냥 조금 유리한 정도지 결과를 180도 뒤집는 정도는 아닙니다.
형량이 낮다던가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판결문 일반인도 볼 수 있는건 아시죠?
그 '조금'유리한 정도가 얼마나 큰 의미인데요 -_-;;
솔직히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람따라 형량차이 얼마나 크신지 알잖습니까.
전관예우 억대씩 주는 로펌이나 의뢰인들이
무슨 호구라서 그렇게 주는줄 아십니까 -_-;;
(전관예우는 의뢰비도 훨씬 비싼거 아시죠?)
그래도 '무조건' 이라는 표현이 좀 그랬죠.
그리고 워낙 대법원장 정도 갈 정도면 능력(?)도 좋은 변호사 이겠고요.
(전관예후 아니라도 상당한 수임료 받을 사람이겠죠)
하지만 이정도 까지 옹호한건 아닙니다-_-;;
그리고 억대씩 주는 의뢰인들의 소송은 정말 기업가치가 좌지하는 엄청난 소송들 이겠죠 ㅎㄷㄷ
아.. '무조건'은 좀 과했네요.
예전에는 '무조건'이었다는데 요즘은 좀 투명해져서 '많이유리한'정도라더군요.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폭행사건이나 이런것도 전관에 맡기면 기본 수천이더라고요.. (부자들은 돈 수천보단 자기 형량 더깍는게 더 중요하니까요.)
폭행사건에 그정도...
그정도면 합의보려고 협상한게 실패하고 등등 일단 막장까지 갔겠군요 ㅎㄷ
전직 대법관이 변호한다는데(판사들중에서도 얼마나 아는게 많고 논리적일까요)
나이 30,40대 먹고 판사경력 10년에서 20여년인 지방,고등판사가
전직 대법관의 논리적 변호를 쉽게 패소시킬수있을까요 ㅎㅎ
글쎄요..
30~40대판사보다 50대 변호사가 더 논리적이란 법은 없죠 사실..
일반 판사보다 전직 대법원장 이 일반적으론 더 논리적 이거나 법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세에 눌려있을 테고요.
그보단 인맥문제로
곤란하다는게 맞겠죠..
지금 판결내리는 그 판사도
나중엔 변호사가 될테니까요 ㅎ.
상대적으로 더 논리적이라고 한이유는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이 받쳐줘야 하기에 ㅎ
일반 판사가 함부로 패소시키거나 할수없는 것이있기때문이죠ㅋ;
논리적 변호보단 자기 선배였던 사람이고 그사람 친한 사람이 또 자기 현직 선배인데 함부로 할수가없는것이죠.
불법은 아니지만 좋은건 아니죠.
사시에 판검사 바로임용되는것만 폐지되면 사시도 괜찮은데
변호사로 10~15년 일하고 판검사 임용자격 생기면좋겠음
에혀~ 저래서 이 나라는 안되요;;;
뭔놈의 몇몇 공무원들은 비리를 안달고 살수가 없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기 무혐의 처리 해준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지명한 건가요??
네.
역시... 통큰가카... 은혜를 시원하게 갚으시네...
MB가 정말 화끈하긴 화끈하죠..
전관예우는 사회적 폐악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디케의 저울이 평평하지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거죠...
뭐 사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치고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있을까 싶네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이 쉽게쉽게 나오는 나라이니,
전관예우를 떠나서 부장판사, 부장검사 정도 하고 나오셨다는 건 그만큼 법조계의 엘리트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기소를 당한 입장에선 여유만 있다면 능력있는 분들을 수임하고 싶어 하는건 어쩔 수 없는거죠. 승소시 높은 인센티브도 지불해야 하고.. 얼마전 가까운 친척 중 억울한 일로 기소를 당한 일이 있어 전직 부장검사셨던 변호사 선임을 해보니 수임료가 비싸긴 정말 비싸더군요.
전관예우 문제 많은거 사실인데...
이런 댓글에 비추 달리는건 뭐지??
우리 MB가카 하신 일이니까 까지 말라고 비추를 날리는건가..
아니면 나도 앞으로 전관예우 받을 예정인데 까니까 기분 나빠서 비추를 날리는건가.
전관예우가 무슨 좋은일이라고 이렇게 비추를 하시는지 --;
로비능력을 보고 전관을 쓰는겁니다. 그만큼 사법계에 인맥이많으니까요.
한마디로 그사람은 옷을 벗었지만 그사람 라인은 살아있는 거니까요.
논리적 변호보단 자기 선배였던 사람이고 그사람 친한 사람이 또 자기 현직 선배인데 함부로 할수가없는것이죠.
결국 법에의한 판결이란게 판사의 재량권이 상당부분인정된다는건아시죠?
자기 선배고, 한솥밥먹던 사람이고, - 이런사람이 영향력 발휘하면 합법적인 범위안에서도 재량권으로 남들보다 혜택을 보게해주는거죠.
이게 옳은일인가?
이런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되는것이죠.
솔직히 길가는 사람 잡아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해보면 글쎄요-, 정치인들보단 좀 높긴하겟군요./
사법이란 정의를 세워야죠, ,
예전에 섹검사건 터졋을때
조선닷컴이나, 네이버댓글이나 이런거 보시면..
'높은자리 있는데 그럴수도 있지, 사회생활해보면 당연한거다'
이러면서 옹호하는게 대세더군요.
....;;
거긴 워낙 비정상적인곳이라..
뿌리는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니 싸워도 싸우는 게 아님
전관예우라는건 사회적 견련에 의한 당연한 현상임
없앨려면 판검사 출신 퇴직해도 변호사 자격증 안주면그만 .
오르비 보면 확실히 법조인비리, 경제사범에 대해선 관대한 분위기네요
이유는 직접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정작 본인이 전관예우의 피해자가 안되보면 모르죠 얼마나 악날한 범죄인지
전관예우가 당사자 제외하면 사회적으로 아무런 좋은 점도 없는데 왜 옹호하려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