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건 보도자료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5379561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비법령으로 처리되기에 국회동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의료기사법을 못바꾸기에 아마 혈액분석 초음파 저선량x레이 이정도가 될듯하네요
보험급여는 양방보다는 비싸게되겠네요 똑같이한다면 형평성 차원문제도 생기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확통이 미적보다 응시자 많으니까 수요 더 있나요?
-
국어 최소한 동네 학원 질답조교나 과외 등등은 무조건 가능. 로스쿨 ㄱ? 소리도...
-
미적 기하 다 풀어보신분 0 0
미적 기하중에 뭐가더 여렵? 만점 표점차 몇점 정도날까요?
-
교대 티오든 뭐든 인원 빠지든 뭐든 이맘때쯤 되새겨야 할 다짐 3 0
만점맞으면 골라가기 씹가능!
-
A가 위에있는 자석이고 B가 밑에 있는 자석이있다고하고 서로 인력을 받는다고...
-
그냥 궁금해서요.. 4 0
올 수능 만점은 한국사도 포함되나요? 올만점에 한국사 40점대 맞으면 만점자라고...
-
If you plant a seed in the ground and water it...
-
010 3O39 3916기말고사 이후 여름방학! 터닝포인트입니다.여름방학 수학의...
-
수능과외 : 수능만점자, 수학교육학과 재학중인 현직 학원강사 쌤이 과외해드립니다!!! 0 0
1. 과목: 수학 2. 지역: 서울 3. 학교&전공: 홍익대 컴퓨터공학, 수학교육학...
-
12수능 만점자, 수학교육학과 재학중인 학원쌤이 과외합니다. 0 0
1. 과목: 수학 2. 지역: 서울 3. 학교&전공: 홍익대 컴퓨터공학, 수학교육학...
-
수학교육학 재학중인 수리만점자가 과외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 0
1. 과목: 수학 2. 지역: 서울 용산, 동작, 중구, 마포, 서초, 강남 3....
비법령이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법쪽엔 문외한이라ㅜㅜ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 한다는거보니 시행령이든 대통령령이든 뭐든 명문화하겠다는거같은데...상당히 의지가 강하네요
헌법재판소 13년 12월 판결도 충분히 이번 일에 뒷받침 해줄만한 해석이 가능하구요.
15년 상반기까지 대상 의료기기가 명확해지겠네요. 저도 글쓰신분이 말씀하신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험적용은 아마... 지금 정부쪽에서 재정이 부담스러워서 확실히 유리하게 처음부터 적용하기엔 힘든부분이 있을꺼에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하는거구요.
비법령이라지만 이익단체들의 주장이 거세지고 그러면(**협회 회장이 삭발을 한다던가) 당장 이번에 모든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어쨋든 좋은쪽으로 가고있는건 확실하네요..
이정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www.mosf.go.kr/bbs/synapView/previewFrame.jsp?outFileURL=/synap/89680552-83d1-422c-a605-12cf5739e198.htm&inputFileURL=%2F_upload%2Fbbs%2F62%2Fattach%2F20141229093507529.hwp&f_name_user=%EA%B7%9C%EC%A0%9C%EA%B8%B0%EC%9A%94%ED%8B%B4+%EB%B3%B4%EB%8F%84%EC%9E%90%EB%A3%8C
원본 주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