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적용안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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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저런인간을45년동안이나밥먹여줘야되나 참나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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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살인죄 버금간다지만
살인죄 적용만큼이나 할까;;
저런넘을재워주고밥줘야된다는사실도빡침 ㅠㅜ돈아깝;;
그리고 45년 다 살고 나오지도 않을겁니다.
군교도소라 특사로 나오기도 힘들고 45년이라 모범수 조건 충족해서 가석방 되더리도 최소 50살이라... 인생 끝났어요.
20대 초반에 아군에게 맞아 죽은게 진짜 인생 끝난거죠. 사람이 50살까지 사는건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끝난 것과 아예 끝난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함무라비 법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건가요? 충분히 많은 형이 선고되었고 오히려 과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어짜피 과한지 아닌지는 개인에 따라 생각이 다를테니 넘어가구요(애초에 첫 댓글에서도 언급한적 없는 내용임)
일부에서 과하다는 45년을 다 마치고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저렇게 많이 살고 나오면 인생이 끝난거라는데 아예 죽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굳이 의견을 더 적어보자면 45년형은 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현대 형벌이 범죄자에 대한 응보에 초점이 있는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는 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대중의 상식에 비해서 적은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와 같은 양의 형벌을 부과할 순 없죠.
아 콩 아까운데...
공기아깝...
패죽인건데 왜 살인이 아닌거지..? 죽일의도가 없어서? 도구사용을 안해서??
법 전문가분들이 설명좀 해주셨으면..ㅜㅜ
살인을 왜 살인에 버금간다고 하는거죠?
살인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죠.
사실 살인죄도 45년을 잘 안때리니까 살인에 버금간다는 표현을 쓰는듯하네요
그럼 판사님은 저 가해자가 군대내 아군병사를 폭력으로 숨지게 한 행위가 살인의도가 없엇다고 보는건가요?
45년이면 살인죄 버금 수준이 아닌데요... 생명형(사형), 무기징역 다음으로 50년형이 법정최고형인데 45년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여론 의식한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기 기사에 살인죄버금 이라고써잇길래.. ㅎㅎ;
전쟁 중이든 아니든 아군을 죽인 '내부의 적'인데..
전쟁나면 총알받이 쓸려고 45년 때린 것도 아닐 테고 어이가 없네.
45년이면 많은 형량이에요.
사실상 최고형이나 별반 다를게 없는
ㅠㅠ그냥저어머님의눈물이먀음아프네요...
살해를 목적으로 구타를 했냐가 관건이죠. 살해를 목적으로 구타를 했으면
응급실에 데려오지 않았겠죠.
죽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더 때렸다는 것이 입증되면 살인죄.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거 아닌가요??솔직히 죽이려고 때린건 아닌거같은데....
45년이면 무겁죠
01 고의가 없으면 살인죄 적용 못하죠
02 보통은 살인죄라도 45년 안 나와요
03 45년이면 무겁죠. 어차피 몇 분이 원하는 살인죄 적용되고 사형 판결까지 나온다 한들 집행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