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도둑 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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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대응 한거 같네요.혁대 풀러서 때릴 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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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킁...
앞으로 도둑이 들어오다면 공손히 모셔야겠네요! 미국에선 바로 총맞는데
그럼 죽이세요 ^^
들어오면 칼로 배떄기 쑤시셈 ^^
니가 들어오면 똥물에 튀긴다음 믹서기에 갈아버릴듯 ^^^^^^^^^^^^^^^^^^^^^^^^^^^^^^^^^^^^^^^^^^^^^^^^^^^^^^^^^^^^^^^^^^^^^^^^
미국에서도 저렇게 심하면 처벌받는다고합니다
미국에서도 불법침입이라고 다짜고짜 총쏴서 과잉대응으로 처벌받은 사례 있음
근데 저 판결문대로라면 저런상황에서 범인이 도망가게 걍 냅둬야 한다는 거네요....;;
도망가는 걸 제압하는 것 까진 좋은데
빨래건조대와 혁대로 뇌진탕으로 여태 깨어나지 않을 상태를 만들 정도면 상대가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도 수십대는 더 때렸다는 거니 과잉 진압이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도둑을 쫓다 나무방망이로 한대 쳤는데 죽은 상황이였으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게요. 혁대까지 풀고 때릴 여유가 있을 정도면
이미 저항도 못할 것을 알고 있는거죠.
원샷에 죽여야 되는거군요ㅋ ㄱㅅ
한방에 죽었다고 꼭 무죄란건 아닙니다..
뭐가이리 까다롭나요ㅠ
신비와 같군요
이야 자기들이 이해가 안된다고
법전공한 판사들을 멍청이취급하는 수준! ^^
오르비일개유저>>넘사>>현직판사 ^^
어후 법전공한 판사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수준. 판결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도 법 전공한 판사가 했으면 아무런 의구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수준! 그런 공명정대한 판사님들께서 판결한 재판중에 이후 무죄판결로 다시 판결된 재판이 몇개나 있죠?
최소한 님보다는 똑똑할듯 ^^;;
물론 저보다도 마찬가지이고 ^^
무죄판결로 다시판결된걸왜나한테물어보세요 ^^ 그리고 실제로 몇개없습니다 ^^
그리고 의구심을 말이 되는 의구심을 가지시던가 ^^;;
자기가 본거라곤 꼴랑 기사 하나밖에 없으면서 실제로 증언증거 전부다 참조한 판사가 그쪽보다 퍽이나 멍청할듯하네요 ^^
모든일에 전문가의 판단만을 믿고 사시네요 ^^ 생각없이 사셔서 상당히 편하실듯 ㅎㅎ 삼심제라는게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시고 삼심에서 판결 바뀌는경우가 허다한데 1심만의 판결을 믿고 사시는! 나중에 억울한 판결당하셔도 항소 안하시겠네요 ㅋㅋㅋ그저 남이 판단해주는거에 만족하면서 사시는인생 ! 어떤인생을 사시는지 안봐도 보이네요 ㅎㅎ
님말 믿느니 전문가믿겠네요 ^^;;
사실 그쪽도 자신보다 전문가를 더 신뢰하실듯 ^^;;
글 이해를 전혀 못하시네요 ^^ 법률가끼리도 같은 사건에 의견이 갈리는데 일반인이 의구심을 품는게 잘못됬다고 생각하시니 ㅎㅎ 자신의 생각이 전혀 없으신분이시네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힘내시고 밥은 먹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새2끼는 사회생활 안해본티 팍 나네
욕하면 독포드십니다 ^^
진짜 안타까운경우인듯하네요. 저는 도둑이랑 몸싸움과정에서 그리된줄알았는데 수차례 가격하면서 기절시키고 거기다 혁대풀러서때리고 빨래건조대로 또 때릴정도면 솔직히 과잉대응 맞는듯..
범죄자는 범죄수준도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개패듯이 패 죽여야 마땅하거늘...
실제로 흉악범들은 그래야 마땅하지만(저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범죄자들의 경우라면 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무조건 옹호할 수 없는게 오판의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래요. 요즘 아청법 같은 것을 보면 실제로 지켜지는 지는 모르겠지만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시민을 억울하게 처벌하지는 않겠다." 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외국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사형 확정판결이 난 범죄자가 사형 집행 직전에 진짜 범죄자가 잡혀서 풀려난 사례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의 사례가 있었죠.
무서운 분들이 있으시네...
이건 결국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버린 안타까운사건인듯..
아무리 그래도 실형은 너무 심한거아닌가요, 정황상 도둑이 자기집에 쳐들어와서 몸싸움까지 하다보면 흥분해서 그랬을것같은데.. 실제로 저런상황에 쳐하면
자기가 안죽는게 중요하지 침입한 도둑사정봐가면서 싸우려는사람은 아무도 없을거같은데..;; 그리고 새벽에 도둑이 기절했는지, 도주시도하려는건지, 아니면 기절한체하다가 자신이 방심했을때 위해를 가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과잉대응이란 생각이 안드는건 아닌데 제입장이었으면 일단 내집에 도둑질하려고 들어온 사람인데 이사람이 위협적인지 아닌지 마음 고쳐먹고 도망가는건지 어쩐건지 판단이 안설거같아서 뭐라말을못하겠음..
애초에 도둑이 안 들어왔으면..
허리띠가 이해가 안되네요...
참..남의 집 물건 훔치러 들어온 사람때문에 두 집안이 박살났네..
제가 죽음에대해 겁이 많은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집에 누군가 침입한다면 그것도 새벽에 혼자있을때
저라면 너무 무서워서 이성이고 뭐고 무조건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들것 같아요 안 죽여놓으면 또 일어나서 저를 죽일것같은데..
적어도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억울한 범죄자의 경우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의 고의와 과실을 100% 정확히 분간할 수 있다면 판사가 필요없겠죠ㅎ
가끔 술마시고 옆집 문열고 들어가거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놀라서 죽였다고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님의 감정이 결코 잘못 되었다는게 아닙니다. 밤에 문 열고 들어온 사람이 강도인지 도둑인지 그냥 집 잘못 들어온 술취한 가장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당사자의 인생이 걸린 형사문제에서는 우리는 상관없더라도 법의 입장에서는 간혹가다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해야하니 같은 범죄라도 고의과실 여부와 책임 조각 여부 위법성 조각 여부까지 따지는거구요
실형 당연한 거 아닌가요 ㅋㅋ
도둑이니 때려서 식물인간 좀 만들어도 괜찮다 라는 생각들 하시는 건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ㅎ
근데 사실 저 글 보면 좀 과잉의 정도가 있기는 함. 물론 저같아도 새벽 3시에 집에 왔는데 명확히 도둑으로 인식가능한 사람이 있다면(아버지를 잘못 본게 아니라면) 흥분해서 당장 덤벼들었겠지만.(흉기를 들었다면 도망)
먼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쓰러져 있던' 도둑의 머리부위를 발로 여러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고, 허리띠를 풀어 때렸음.
새벽 3시에 도둑을 보면 흥분하게 되고 두려움에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어 어느정도 과도한 대응을 하더라고 충분히 고려됨. 실제로도 밤에 도둑이 들어 평소 호신용으로 옆에 두었던 야구방망이로 도둑을 후려팬 사람이 무죄판결이었던 사례가 있었구요.
그런데 머리 부위를 걷어 찬 후 빨래판을 들어 가격하고, 또한 허리띠를 풀어 때린 행위중 일부 상당성의 정도를 넘었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고려하면 무죄판결을 하기에도 좀 그렇다고 봐요. 걷어 차고 주변에 있던 빨래판으로 후두려패는 것 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능한데 계속 도구를 바꾸며 허리띠를 풀어 때리는 것 까지는 여러 이유로 인해 어느정도 판단력을 잃은 사람임을 고려하더라도 조금 과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통념상 보기에는 애초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이니 어떻게 되도 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뭐 감정적으로 맞는 소리긴 하지만 재판에서 법관이 그런 감정적 이유로 판결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야심한 밤에 무단 침입한 도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고려하더라도 뇌사는 사실 거의 숨 쉬는 것 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죄판결을 하는 것은 전체 법 질서에 조금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아무리 밤에 무단 침입을 하더라도 무조건 총부터 쏘는건 잘못이라는 판결이 있었죠. 분명 우리나라 정당방위 조항에 어느정도 불합리한 면이 있긴 하지만 보통 법관은 그러한 상황도 다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무조건 법관이 잘했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범죄자를 봐가면서 이성적으로 계산하여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평소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저는 범죄자에게 대응한 것이므로 무조건 무죄판결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감정적 반발을 떼어놓고 한번쯤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여 생각해본다면 어떨까 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네가 법 전공자도 아닌데 뭘 아느냐 하신다면 할말은 없지만..
이나라는 범죄자에 넘 관대해 함무라비법전처럼 무자비하게 처벌해서 범죄를 저지를 꿈도 못꾸게해야 되는데말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