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분!

Question

조서 송치 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나요?

만약 조서가 송치되기 전 피해자와 합의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그리고 금액이 3만원인데 3만원 금액도 정식기소 즉 정식재판 까지 가는 경우도 있나요? 
조서에 진술 내용 작성하고 이제와서 말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가중처벌인가요? 
그리고 송치 전 조서 작성 시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했는데 안된다며 안알려줬는데 원래 조서 작성 송치 전에는 피해자의.연락처를 안알려주나요? 알려주면 합의라도 할텐데 그리고 조서 작성시 피해자 연락처를 보게 되엇는데 전화해도 되나요

에트랑제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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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밸리 · Answer

합의 가능하구 
3만원이면 즉결심판으로 처리될거 같구
전화 걸어도 되고
나머진 법정 범위가 아니라 모르겠네요 ㅈㅅ

근데 3만원은 어떻게 책정된거죠?
폭행이에요?

향기알리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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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law · Answer

조서요? 
폭행(상해죄 말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어요(기소 이전에는 자유롭고 기소 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됩니다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3만원이 합의금인가요? 그렇다면 사실 처벌해달라고 해도 기소 안 가요 검사가 기소 유예할 겁니다 재정신청해서 기소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재정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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