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하시는분들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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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어제 본 10월 서울시 출제 전국연합 학평
쉬운 문젠데 저는 왜 그랬는진 모르겠는데 ㄱ을 틀리다고 했죠
아 진짜 어떤 영어쌤 말마따나 눈을 빼서 닦은 다음에 다시 넣어야 되나
근데 ㄹ 선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같은 유형의 심판' 을 위헌법률심판으로 해석하면 ㄹ이 틀려서 답없는 문제고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으로 해석하면 ㄹ이 맞아서 답있는 문제고..
뭐 그냥 그렇다구요... ㄱ 틀리다고 해서 ㄴㄷ랑 ㄴㄷㄹ 중에 고민하다가 ㄴㄷㄹ 찍고 틀렸는데 답지가 ㄱㄹ이래서 다시 보고 새로운 기분을 느꼈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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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위헌법률심판이 될 수 없지 않나요?
법원이 신청해서 실시하는게 위헌법률심판으로 알고 있어요.
눈알 빼서 닦은 다음에 다시 넣고 오겠습니다
난 어제 뭘 본거지
그래두 1등급이자나요 ㅎ
수능땐 만점 받아요^^
그래야죠 ㅇ<-<
(나)는 청구인이 개인이니깐 헌법소원이기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이 될 수 없는거 같은데용...
어제 법정풀때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ㅎㄷㄷ
(라)선지에서. '같은유형의 심판'은 위헌법률을 가려낼 수 있는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그렇고.
이문제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요?
ㄷ선지에서. 지방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헌법률심판을 한 것 아닌가요?
해설에도 ㄷ선지에 대한 설명만 없더라구요.
법원은 위헌소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기각한거고 을이 직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한거죠.
앗 저도이거틀렸어요..47....엉어어 만점맞을거같은 기분 들어도 항상 채점하면 하나씩 틀려서 ㅠㅠ법정이란 ㅠㅠ
저희 같이 안구세척이나 하러 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