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에 대해

Question

의료 민영화가 되면 의사에게는 안 좋은 건가요?
국민들에게 안 좋은 건 확실한 거 같은데요 
미국 살다왔는데 병원 치과...ㅋ 매우 비싸거든요 ㅠㅠ 

근데 의사에게도 매우 안 좋은 제도인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촌놈.. · Accepted Answer

http://www.youtube.com/watch?v=V6VIxvtgMZ0 민영화에관한영상이에요..

bigpig · Answer

자본가뺨치는 사업수완좋은의사는 날개달것이고...의사로서 실력있는사람은 그래도 대우받기는 하겠죠!!!.어중간한의사들은 매출실적 압박당하다 월급쟁이처럼 되지않을까요?? 양심있는의사는 과잉진료..의약보조품강매권유 같은거 하라고 경영진이압박하면 자괴감 팍팍느낄듯 ㅠㅠ 젤 불쌍한게 서민들이겠지만...자본가빼곤 누구한테도 득될일없을듯

Mandible · Answer

의료기관의 거대화와 의료의 상품화 및 산업화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처럼 보이며 정부는 이것을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료인도 결국은 이윤을 남겨야 생존할 수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한 인간의 욕심은 의료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대 자본’의 유입은 이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의료인 개개인은 각자가 의료행위의 주체로써 본인의 판단과 신념대로 진료하고 처방해야합니다.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왔고 의료의 공공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어 왔지만, 외부 자본이 이익을 목적으로 개입되는 경우 그러한 균형은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사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외면당하고 의료인은 오직 자본가를 위한 수익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의료영리화와 관련이 없다며 제시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국가가 진료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새누리당 박인숙의원)는 것인데, 이는 현재 상황을 나열한 것일 뿐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의료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이 의료기관 외부로 새어나갈 여지를 만든 것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일단 접어두더라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모두 이대로 시행된다면 결국 의료산업의 성장을 위해 의료법인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분을 들어 당연지정제를 폐기하는 수순으로 나아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재앙이며 따라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두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걸고 주사위놀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한 번 시행되면 쉽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꼭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치안과 마찬가지로 자본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되는 국가적이고 공적인 영역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술이 국제적으로 더 큰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기초의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세계 의료계를 선도하는 힘의 원천은 상업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의료에 이용되는 술기의 우수성 및 의생명과학분야 기초기술력입니다. 겉모습을 보기 좋게 치장한다 해서 매섭게 뒤쫓는 의료신흥국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모든 시도를 중지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에티마 · Answer

의료인 중 거대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환영이죠 ㅎ 대다수가 그렇지 않을 뿐

의료 민영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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