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마약

Question

http://www.gamemeca.com/news/view.php?gid=475443

기사는 위 링크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가톨릭대 이해국 교수는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라고 밝혔다. 이해국 교수는 "법안에
있는 물질(술, 도박, 마약,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는 중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의 예시다. 입법을 반대하는 측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부분은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마약을 제외하는 것이 어떠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해국 교수는 "법안에서 게임을 제외시키는 부분은 아직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게임업계의 직접적인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참고로 공청회에서 질의응답 비공개 전환한 건 법리적으로는 괜찮다고 하더라.

이번 중독법 2차 공청회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도한 ‘상임위
공청회’로 국회법 제64조에 따라서 찬반측 진술인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돼 행정법의 규정과는 다르게
일반공개의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비공개 전환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진술인 발언 후 질의응답만 비공개로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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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지말고 마약하라고 하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데네브 · Accepted Answer

pc방 없애고 마약방 만듭시다

댓군 · Answer

왜 게임 가지고 시비 거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5강 코토리 · Answer

바둑도 게임인데

딘테 · Answer

뽕방 만들죠. 창업의 새 아이콘 뽕방

必勝 · Answer

근데.. 게임을 중독이라고 처리하는데 같은성격이 아니니까 마약은 다른성격을 가진 중독이라는 뜻으로 저렇게 말 한거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해도 이상할줄은 모르지만.. 도박은 어느적정선 까지는 합법이고, 술은 취해서 난동을 안부리면 합법이고, 게임은 불법거래가 없는 한 그냥 합법인데 //마약은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니까 그런말을 한게 아닐까요?? 앞의경우는 공통적으로 몇몇 지나친 사람의 중독으로 가정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서 중독이라는 이름이 붙은거고 뒤에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온것 같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다니까' 교수가 마약을 빼겠다고 한거지 마약을 중독이 아니라고는 안했어요...(참고로 그러면 술 중독법도 생겨야하나?)

게임중독법... 말도안되지만 저런거에 달려들면 얼마든지 말 지어낼 수 있어요... 게임중독법이 이슈인 이상, 이걸 백지화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할 일은, 얼마나 법을 완화시키느냐가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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