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2: 코로나 경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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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양책 반대론에 대한 비판
내 주장 (재정을 통한 영구적 부양책을 옹호) 에
는 타당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영구적 재정 부
양책이 금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묵시적으로 가
정했으나 그것은 안전한 가정이 아니다. 우선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면 생산이 수요보다 많은
기간이 짧아질 것이고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면 연준이 금리를 약간씩 더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상쇄 요인도 있다.
첫째,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있을 때 (현재는
상당 기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공적 투자는 승수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그렇
지 않을 때보다 GDP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빨
리 증대된다. 과거 10 년의 경험에 근거하면
승수는 1.5 내외가 될 것이고 이는 불경기일
때보다 GDP 가 3 퍼센트 더 늘어나는 것을 의
미한다. GDP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상당한 수준의 부가적인 수입, 예를
들어 세수 증가 등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투자가 생산적이라면 장기적으로 경제
의 생산 능력을 확대시킬 것이다. 이것은 특
히 투자는 물리적 인프라와 연구, 개발의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사
회 안전망 투자도 어린이를 건강하게 키워 생
산적인 성인이 되도록 돕는다는 강력한 증거
도 있다. 재정적 투자에 들어간 비용이 생산
성 향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력 현상 (Hysteresis) 이 실재
한다는 상당히 강력한 증거도 있다. 일시적
경기 침체가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미래
의 생산량을 하락시킨다는 점을 보여준 논문
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재정 부양책은 이러한
경기 침체의 이력 현상을 상쇄시키는 것만으
로도 투자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을 종합하면 부양책에 따른 재정적 효과는
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상쇄하고
도 남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당장의 부채
위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출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교정할 시간은 충분하다.
가까운 장래에 (경기가 좋아져) 경제의 장기
침체가 비현실적인 예측이라고 판단되는 시
기가 온다면 우리는 영구 부양책에 대해 다
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 전쟁 p 184 ~ 185
공저자 중 한 분인 폴 크루그먼 (Paul Robin
Krugman) 님은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
했으며, 현재 뉴욕시립대 (CUNY) 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맨큐의 경제학으
로 잘 알려진 맨큐 교수님과 함께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포스트 코로나 (Post Corona) 또는 뉴 노멀
(New Normal) 로 불리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생각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해 봅니다.
그 밖에도 경제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맨큐의 경
제학,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 생각
에 관한 생각 (대니얼 카너먼 저), 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저) 등을 추천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집 근처 도서관 같은 곳에서
빌려 봐도 괜찮을 듯 합니다 :)
P.S. 제가 수능 커뮤니티는 여기 오르비와 옆 동
네 ㅍㅁㅎ 에 자주 가는 편인데, 눈팅하다 보면
경제 및 재테크 등에 흥미를 가진 분들이 꽤 많
아 보이더군요. 혹시 제가 아는 수준에서 개론
비슷한 재테크 칼럼 (?) 을 쓰면 어떨까 싶은데,
미리 여론 조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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