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법철학 문제 3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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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르케가 라반트의 이론에 대해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① 국가는 유일한 법의 근원이 아닐 수 있기에 관습법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기르케는 법이라고 해서 모두 국가를 통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식을 통해서 인민단체가 지속적인 실행으로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라는 부분에서 국가는 유일한 법의 근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관습법을 인정하는 것은 인민단체가 지속적인 실행으로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지문에서 구절을 관습법이라는 단어로 치환해낼 수 있는지가 1번 선지 해결의 관건이었습니다

② 국가 의지만으로 법적 기속력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지문에 잘 나와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단체주의적 국가이론은 오직 법을 국가의 지배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법의 명령과 강제의 성격 을 강조하며, 법에 있어서 법의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던 라반트의 이론을 비판하였다. 기르케와 마찬가지로 그는 국가 의지만으로 법적 기속력 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③ 국민의 다양성을 국가의 통일성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그 국가와 법의 개념에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3번 선지도 꽤나 까다로운데 얼핏 보면 옐리네크가 주장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기르케 또한 가능합니다. 개인에 의해 구성되지만 단체에 나타난 수 많은 현상들이 개인의 모임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전자는 국가를 국민을 초월한 통치집권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통치집권과 인민 사이 에는 군주와 신민간의 관계를 갖으면서 동시에 인민을 대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국가가 인민에 의해서 구성되고 인민을 초월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 다. 국민의 법의식이 국가 의지의 당위적 존재로서 규범이 완전히 국가 의지에서 근원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 에 국가 주권이 왜 법의 규율을 받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주권과 법 사이의 갈등 관계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단체주의적 국가이론은 국가와 법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국민 자신의 법의식으로 되돌아가는 것 을 거듭 강조하였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단체에 대한 설명을 국민의 다양성, 집권 국가와 인민국가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국민의 법의식이 국가와 법에 반영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는 옳습니다. (아마 많이 낚았을듯...)

④ 조선 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을 통하여 조선의 정책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인민단체의 법의식 성장에 억제를 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두문자가 나온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출에 대한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기출로 쌓는 배경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경국대전에 대한 서술은 기출문제에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경국대전은 당시의 민중(관습)법과 조선시대의 법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법전입니다. 그러하므로 인민단체의 법의식 성장에 억제를 가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푼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냥 나머지를 째끼고 남은 것이 4번 선지니 4번이 답이군하면서 푸는 것 밖에 없을 듯합니다.

⑤국가와 법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국민 자신의 법의식으 로 되돌아 갈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법의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5번 선지는 지문에 내용이 나와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옐리네크의 국가철학에대한 문제가 끝났습니다

풀 만하셨나요?

이해가 안 가시면 지문과 해설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류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아마 사회(?)법 혼합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의 밀도와 행정법을 섞어 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