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LESKINE · 256289 · 13/12/14 13:22 · MS 2008

한국 철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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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항등성94 · 447367 · 13/12/14 13:23 · MS 2013

그럼 코레일이랑 공공기관이 지분 나눠갖는게 왜 민영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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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SKINE · 256289 · 13/12/14 13:39 · MS 2008

코레일 지분이 더 적어서 공공기관 지분을 코레일 동의없이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게 골자인 것 같네요 (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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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항등성94 · 447367 · 13/12/14 13:42 · MS 2013

어렵네요... 어쨌든 경영권은 국영아닌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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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SKINE · 256289 · 13/12/14 13:45 · MS 2008

노조는 아예 지분을 나눠갖는 수서발KTX노선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냥 코레일이 운영해야한다고... 저도 잘은 몰라요 지금 막 검색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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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서독 · 383625 · 13/12/14 13:54 · MS 2011

수서발 KTX라는 정부의 구상은 또 하나의 코레일입니다. 현재 코레일이 떠안고 있는 부채가 17조원인가 그런데 정부에선 이걸 철도운영을 코레일 하나의 단일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것에서 오는 폐해라고 생각을 하고 경쟁체제로 돌리기 위해 하나의 공사를 더 만든다는 겁니다.

문제는 수서발 KTX의 신설로 그간 코레일이 독식하고 있던 KTX 수익이 반으로 뚝 떨어져 나간다는 건데 현재 철도 수익구조는 KTX에서만 4천억 가량의 수익이 나고 그 수익으로 나머지 적자를 보고 있는 노선(지방의 수익성 떨어지는 노선)의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라더군요. 이 상황에서 코레일에게 온전히 들어오던 KTX 수익이 절반 정도가 수설 KTX로 흘러가면 결국 적자를 보는 지방 노선에 대한 보전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방법은 세 가지죠. 정부에서 나서서 국고로 적자를 보전해주든지, 아니면 노선을 없애든지, 아니면 민영화하든지.

공기업을 쪼갠다는 것 자체를 민영화의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MB 정권에서 인천공항공사를 한국공항공사에서 떼어낸 것도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것이었죠. 큰 덩어리를 잘게 썰어서 내다 판다는 식인데 그런 논리라면 수익성 좋은, 아니 거의 유일한 수입원인 KTX를 굳이 둘로 쪼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타당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현 정권의 노선은 어디까지나 공기업 경쟁력 강화이지 민영화는 아닙니다. 수서발 KTX의 지분 41%는 코레일이, 59%는 공공기관이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에 대한 주식매각 또한 철저하게 금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노조에서는 그럼 법률로 묶어놔라 그러는데 코레일측에서는 정관으로만 묶자는 태돕니다.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정관 변경은 주총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 볼 땐 정관 정도는 손바닥 뒤집듯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철도 민영화의 두 가지 쟁점은 수서발 KTX 자체의 민영화와 수서발 KTX의 설립으로 인한 적자 노선의 민영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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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항등성94 · 447367 · 13/12/14 14:20 · MS 2013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서발ktx의 자회사가 공기업이라면 수서발ktx의 수익을 적자보전에 조금 돌리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닌가요? 코레일의 현 ktx수익처럼?

그리고 수서발ktx가 별개의
회사가 경영하게 되는게 맞나요? 코레일이랑 공공기관이 지분을 41:59로 나누어 가지면 수서발은 누가 경영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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