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문제 3일차 배포

정답 3이다에 어제 사온 빵 걸갯읍니다.

ㄲㅑ~~ 좋슴니다.

3번인가요 ??

3인가여?

ㄱㄴㄹ로 생각했다가 선지에 없는거 보고 다시 봤더니 아차싶네요 ㅠㅠㅠ

사실 ㄱㄴㄹ도 넣을까 하다가 어차피 풀면서 ㄱ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넣지는 않았어요..! 형법 파트는 특히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이 합시당,, 파이팅!

ㄱ 선지 틀린 이유가 법관이 아니라 검찰이라서 그런건가요?

네넹 법관이라고 했다면 맞았겠지만 검찰이라고 선지에는 나와있으니깐요:)

자구행위에 관한 문제라니 신선하네요! 좋은 문제 감사합니다 :)

아구야 믿고 풀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3번!

3번! 자구행위 선지는 참 보는 갓 같네용
논외로 오늘 어떤 살인자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고 뉴스 나왔더라구요

법관은 법원 소속이기 따문에 검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구행위 다룬게 신선하네요 ㅎㅎ 혹시 ㄷ선지에서 본원 합의부라고 안하시고 합의부만 쓰신건 판단 포인트를 두 개로 만들기 위함인건가요?

노린거는 아니고 이게 책 안피고 문제를 머리속에서 만들고 입력하는 방식이라.. 굳이 자세히 쓸 필요를 잘 못느껴서 그래용..ㅠ

지원 합의부면 참여재판 안되니 의도인줄 알았어요 ㅋㅋ

헉.. 출제자인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매우 당황스럽네용....큐큐큐ㅠㅠㅠㅠ 출제자인 저도 새로운 사실 알아갑니당.. 아마 근데 그걸로 문제를 낼 가능성은 적어 보이기는 하네용..

ㅋㅋㅋ저도 지원이냐 본원이냐 따지는건 넘 지엽이라 안 나올거같아요 ㅎ 기출에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고 명시하긴 하더라고요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하는거아닌가요..? 본원 합의부따로 알아야하나용.?!

이게 지방 법원 본원과 지방 법원 지원은 또 다른 문제라...큐큐ㅠ

굳이 몰라도 될 것 같기는 해용

문제 읽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는게 구속영장은 한 사건에서 수사-재판단계 통틀어 한번밖에 발부를 못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해하는게 편할거에용 ..

오오 감사합니당 처음에 ㄱ 잘못보고 아리송해성...

그럴 수 있죵 어차피 근데 ㄱ은 검찰인 것에서부터 틀린 것이기도 해서요..! 큐큐ㅠ

선생님 ㄴ 선지가 왜 정답인지 모르겠어요ㅠㅠ
무죄가 확정되어서 형사보상제도를 통해서 보상받으려면, 구속 피고인->무죄확정 이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는 불구속 기소되었으니 구속 피고인이 아니지 않나요??

구속 되었다가 풀렸으니 구속된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구속 피고인 뿐 아니라 수사 단계서 구속된 피의자도 가능해요:)

다람쥐님 ㄱ은 거의 틀리게 문제 만드시네욬ㅋㅋㅋ

ㅋㄱㅋㄱㅋㄱㄱㅋㄱㅋㅋㅋㅋ 첫 선지 맞게 내면 경우의 수가 너무 줄어서..

정법러들은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정법 어렵지 않아요 ㅎㅎ

그래도.. 생명이 더 어려운 거 같네요 하핳 ㅋㅋㅋ 근데 어려운 게 결이 달라서 섣불리 비교는 못하겠네오
제가 정법을 안해봐서

생명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어려웠었는데.. 생명은 정법보다 훨 어렵답니당.. 과탐분들 대단해용

ㄷ은 왜 안되는건가요???

직권으로는 못해요!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당

감사합니닽

오르비의 정법일진 다람쥐! 오르비의 정법일진 다람쥐! 오르비의 정법일진 다람쥐! 오르비의 정법일진 다람쥐! 오르비의 정법일진 다람쥐! 오르비의 정법일진 다람쥐! 오르비의 정법일진 다람쥐! 오르비의 정법일진 다람쥐! 오르비의 정법일진 다람쥐! 오르비의 정법일진 다람쥐!

잌ㅋ큐ㅠㅠ 감사합니다 ㅠ

다람쥐를 국회로! 다람쥐를 국회로! 다람쥐를 국회로! 다람쥐를 국회로! 다람쥐를 국회로! 다람쥐를 국회로! 다람쥐를 국회로! 다람쥐를 국회로! 다람쥐를 국회로! 다람쥐를 국회로! 다람쥐를 국회로! 다람쥐를 국회로! 다람쥐를 국회로! 다람쥐를 국회로! 다람쥐를 국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