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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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님 [1066010] · MS 2021 · 쪽지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39737405
국정원 같은 국내 정보단체에서도 쓸텐데
현직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안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초소형 카메라 규제를 못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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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원이 허가증 들고 다니면 첩보원이 아니지 않을까요?
첩보원은 기본적으로 점조직일텐데 판매 규제로 유통망이 단순해지면 많이 힘들 거 같아서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법 만들어도 헌재 가면 위헌 날것 같은데
여론에 따라갈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모르겠네요
과학고 조기졸업, 고려대 이학사 졸업 10년차 여 수학 과외 강사 입니다.
중고등 과외 구합니다
26수능 사회문화 100, 생명1 99 사문/생명1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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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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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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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원은 기본적으로 점조직일텐데 판매 규제로 유통망이 단순해지면 많이 힘들 거 같아서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법 만들어도 헌재 가면 위헌 날것 같은데
여론에 따라갈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