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1명 줄이는 데 혈세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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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예산을 들였지만 구조조정 효과는 미미했다. 특히 사립대는 사업 추진 직전인 2004년 입학정원 대비 약 3.4%(1만8000여 명) 감축에 그쳤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한 국·공립대의 경우 2009년까지 목표치였던 입학정원 15% 축소를 초과 달성한 것에 비하면 사립대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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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005년 대비 2013년 수도권 대규모대학 학생정원 및 재학생 증감 현황 |
○ 입학정원 줄여봤자 뭐하나… '정원外' 코스 늘린 대학 덩치 더 커졌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대학의 학생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데 있다.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시켜 구조조정을 유도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쳐 제대로 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5년과 2013년 재학생 숫자를 비교해보면 △연세대 1만9101명→1만9226명 △고려대 1만9359명→2만105명 △성균관대 1만8313명→1만9365명 △한양대 2만4739명→2만4887명 △이화여대 1만5968명→1만6083명 등 모두 증가했다.
이들 대학의 정원 자체는 줄었지만 전체 학생 숫자는 되레 늘어난 것은 '정원외 모집'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외 재학생 수는 2005년에 비해 150%나 증가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쏟아 붓고도 공룡화 된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정원 감축 유도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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