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질문이여......!!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39663768
참정권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라는 선지가 있는데, 이게 틀린 선지라는 건 알겠는데요...절대적 기본권은 뭔가요?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모두 법률로 제한 가능하지 않나요? 그럼 절대적 기본권은 뭐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ㅎㅎ 미적분 기준 1컷 71이 나오는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제한할 수 없는 = 절대적 제한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쓴 걸로 보여용
그럼 절대적 기본권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