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찬성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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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에 현직 변호사가 로스쿨을 찬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네요.

오르비에도 연수생이나 법조인 분들 계시는 걸로 아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32438&s_no=132438&page=1

제목 수정합니다, 사시출신이 아니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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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방실차단 · 37808 · 13/10/31 19:09 · MS 2003

법조인은 아닌데 공감은 전혀 안되는군요

사법고시 준비는 기본 들어가는 책값이 양쪽 동일하다고 치면 천차만별 아닌가요? 그냥 집에서 해주는밥 먹으면서 혼자 붙는 사람도 있고 돈 펑펑써가면서 붙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몇천만원이나 들어가는 로스쿨이랑 비교를;; 로스쿨쪽은 계산할때 기본생활비 용돈 그런거 하나도 계산 안하고 비교하네요...한학기를 4개월정도라고 쳤을땨 한달에 백만원씩 4달 마련하는거랑 한꺼번에4달치 400만원을 마련하는것중에 서민들에겐 어떤쪽이 더 힘든건지 자명한 사실일텐데요?

로스쿨생은 용이 되려고 안한다...? 공무원 채용될때 급수 하나 낮아지는것도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더 쉬운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성향이 훨씬 강해보이지 않나요?? 같은 변호사라는 직함을 달고 나는 로스쿨 출신이니까 그런데는 관심없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데가 로스쿨 절대 아닙니다. 사시출신들도 무료변호 하는사람 있고 다 있어요...너무 극단적이네요 저 글은;;

실무경력도 사시출신들은 그냥 연수원에서 공부만 하다 졸업하는게 아니라 법원에서도 일해보고 검찰에서도 실제 상황에서 일해보고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현재 로펌에서 실무능력 떨어진다고 차별해서 뽑는게 과연 편견일까요?? 우리보단 그 사람들이 후배들 볼때 아 얘가 일을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를 금방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로스쿨이라 평소에 생각했던거 주저리 주저리 써놓은것밖엔 안되는것같네요...오유도 일베처럼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커뮤니티 아니던가요??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 업적인데 우리 까지말고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하면서 이성적인 척 하면 그럴싸하게 찬성 얻으면서 먹혀들어갈것 같은데;;
보는 내내 전혀 공감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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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lotus · 384595 · 13/10/31 19:24 · MS 2011

인증이 업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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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서취 · 243365 · 13/10/31 19:37

좀 자의적으로 쓴 글이네요. 로스쿨을 거치는 시간이 3년이라 단정짓는 것부터가 말이 안 돼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100%가 아니며 합격률이 점점 낮아질 예정이고 재시생이 점점 쌓일 거니까요.

실무능력은 평균적으로 보면 로스쿨 출신이 사시 출신보다 떨어지는 게 확실하죠 숫자를 그렇게 늘렸는데. 본인들도 로스쿨 출신을 연수원에서 받아달라고 빌더만. 세종을 비롯한 로펌들도, 법조계 인사들도 평균적인 실무능력 저하를 인정하는 마당이죠. 본문은 길지 않은 시간 내로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길지 않은 시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라는 건 맞다고 봅니다.

법조인이 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인 듯. 하지만 로스쿨 가는 애들 또는 준비하는 애들 보면 '변호사 자격증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정도로 가는 애들은 별로 없던데... 기존 법조인들만큼의 기득권을 누릴 수 없다는 건 알아도 어느 정도는 기대하고 가는 애들이 더 많던데요. 서로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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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서취 · 243365 · 13/10/31 20:44

생각해보니 로스쿨 준비 비용도 있네요
그리고 리트 접수비 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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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샤리 · 251911 · 13/10/31 20:05 · MS 2008

비용에 관해선 평균적으로 봐야죠. 로스쿨도 천차만별이에요. 학비 한푼도 안 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장학금으로만 일년에 몇 백을 받아서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경우도 많아요. 로스쿨은 학부에 비해 장학금이 대단히 후하기 때문이죠. 중간만 해도 한 학기에 백만 원 이상 장학금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가며 판단하기 힘드니 일반적인 경우를 놓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로스쿨에 사시는 비용문제 때문에 엄두도 못 내다가 로스쿨이 생겨서 비로소 법조인 꿈을 꾸게 됨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돈스쿨이란 말은 참으로 애매한 표현이죠.

로스쿨출신들 중에도 용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만 눈높이가 사시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게 분명한 현실이죠. 시골 공공기관에 6급 계약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회사 일반직에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로스쿨생 스스로도 사시와 같은 영광을 기대하지 않아서인지 알아서 눈을 낮춥니다. 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정말 있기 힘들었던 일이 로스쿨 시대와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력문제는 당장은 연수원출신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당장 1, 2년만 지나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 추측이네요. 근데 어차피 인재풀이 유사한데 로스쿨 출신들이 천치도 아니고 평생 못하겠습니까. 대형 로펌에서도 연수원출신과 거의 유사한 대우를 해주며 계속해서 뽑는 거 보면 별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 검찰쪽 가는 사람들이야 로스쿨 시대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이라 당연히 잘 해낼 테구요. 이도 저도 안 되는 변호사는 알아서 도태되겠죠. 그게 로스쿨이 생긴 이유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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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우선선발 · 382671 · 13/10/31 20:15 · MS 2011

저기도 댓글보면 비난받고있죠 글쓴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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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rin · 17810 · 13/10/31 20:16 · MS 2003

ㅋㅋㅋ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지내보지 않아서 용감하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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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서취 · 243365 · 13/10/31 20:37

ㅋㅋㅋㅋㅍ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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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서독 · 383625 · 13/10/31 21:33 · MS 2011

공감 전혀 안 가는 글이네요.

글쓴이는 당장 2017년이 되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30%대로 떨어진다는 걸 일부러 외면한 채 글을 썼네요. 3년 동안 수천만원 들이고도 앞으로는 응시자의 절대 다수가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한 해 변호사 배출 인원을 당분간은 1500명으로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이죠. 당장 1기 졸업생의 변시 합격률일 87%였는데 2기에는 75%로 뚝 떨어졌죠. 이게 2017년까지 가파르게 하락하다가 '5년내 다섯 번의 응시 제한'에 걸리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2017년부터는 더 이상의 하락 없이 30~40%대에 안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로스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뭘 믿고 자격시험화하라는 건지... ㅋ 변호사시험 성적이나 공개부터 하고 그딴 소리 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는 막아놔서 로펌들이 SKY 출신들만 뽑게 만들어 오히려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변호사시험 떨어진 70%의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네. 짐 싸들고 신림동으로 갑니다. 로스쿨러들이 허구한날 고시낭인 깠지만 앞으로는 변시낭인이 신림동에 주를 이루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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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생존자 · 458741 · 13/10/31 21:37 · MS 2013

오유라서 뭔가 꺼름칙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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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또치와랩톤 · 462573 · 13/11/01 11:10 · MS 2013

로스쿨=21세기 음서제도
이것은 이견이없음.
법조계입장은 어떤지모르겠으나 법조계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제의견이 절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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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먹고잘사는법 · 432326 · 13/11/01 18:03 · MS 2012

오유가서 리플끝까지 다 읽고 확인한 바
논리적이고 꼼꼼한 글같지만 결국 몇몇 리플에서
갈리네요. 이변변님이라는 분 스스로도 처음엔
공정한듯 글을 썼지만 로스쿨에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대변할 의도로 썼다는 말투로 끝에 말하시는데
편향적인 시각이 들어가있을수밖에 없죠.
물론 저분이 고위층의 자녀고 혜택을 받았는지는 알수도 없고
그냥 법조인의 한 일원이 되길 바랬고 스스로 로스쿨 수혜자로서
만족스러워서 자신의 출신을 옹호 하는게 이해는 갑니다만

참여정부(노대통령)의 똥이라면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로스쿨 폐지 사시존폐를 못하고 있는
국회 절반이상을 차지한 누리당 의원들 뭐하고 있나요?
노무현 정부의 망작이라면서 로스쿨 의전원 욕하면서
의전원은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얼마전 한양대 의전원 특혜논란도
그렇고 지방대 의전원 의대 편입에서도 의대교수나
권력층 자녀들 특혜받아 입학한게 무수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크게 이슈가 안되었을 뿐이죠.
누리당 안 모 의원 아들 서울대 로스쿨 특례문제로 한번
뒤집혔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긴 했는데
저기 리플대로 제가 알기로도 법조계인사 + 법학과 교수들
자녀들과 정치인 자녀들 다수가 명문대 로스쿨 진학
한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지금 기득권 차지한
기성세대들의 시대가 끝나기전 자녀들에게 권력을
대물림하기위한 날치기법이 아닌가 싶어요.
애초 로스쿨 취지는 변호사 양성을 더 많이 해서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더 가깝게
받을 수 있게 하자는거였는데... 사법고시 존폐에 대한
토론이나 앞으로 나갈 방향은 관심두지않고
MB정부에서 결국 로스쿨 상위 10% 성적받을 학생들에게
검사임용안 통과시킨 것 또한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도 사법고시 폐지된것도 아니고 죽자살자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해놓은 연수원생들이 진출할 판검사 자리가
몇이나 된다고 그중 상당수를 로스쿨생들에게
뚝 떼어준겁니다. 로스쿨 상위 10%라해도 숫자가 많아서
검사 임용자리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자리를 연수원생들
입장에선 박탈당한겁니다.
아마 로스쿨 1기들 검사 임용되었을 때 신문보니까
검사 정원의 거의 절반가량을 로스쿨에서 뽑는걸 제가 기사로 봤으니
서울대가 역시 제일 많았고 연고대 한양 성균 이렇게
있었는데 사법연수원들 인원 다 무시하고
변호사 뽑자고 만든 로스쿨에서 검사를 임용한다는데서부터
이미 의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법고시 존폐문제가 지금도 논의중에 있지만
폐지 예정이라고 벌써부터 미리 로스쿨에서 그 인원을
뽑는다는 것 또한 말도 안되고 검사 임용된 로스쿨 출신중에
법조계 인사나 정치인 권력층 자식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걔중에 분명히 있을겁니다. 지방대든 어디든 로스쿨생 카페나 커뮤니티가서
리플 몇몇 보면 로스쿨 교수들이 학생들 점수도 공정하게 주는게 아니고
연줄있는 자식들 더 좋게 챙겨준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
위에 분 말대로 로스쿨은 21세기 음서제도로 보는게
맞는것 같네요.

의사는 사람 목숨을 다루는 문제이며 정치적으로도 큰 힘이
없죠. 의전원이 그나마 일찍 폐지되게 된 이유입니다.
몇몇 부작용과 특혜를 발견하고 의전원이 실패라고 의대교수들조차
판단을 하기에 너도나도 합의해서 폐지가 되고
대신에 폐지이후 몇년간 의대편입으로 길을 열어주는건데

진짜 나라와 국민들을 좌지우지할 정치세력 권력 다툼은
사람 목숨 살리는게 아니고 일단 말그대로 밥그릇 기득권
지키기 싸움인겁니다. 실력따위 필요없죠.
정치 개판으로 해도 알아서 찍어주는걸요 ㅋㅋㅋ
어제 화성갑에서 재보궐 이긴 서청원 의원이
32억 공천뇌물로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압도적 표차로 이겼지요. 정치는
실력이 아니라 인맥과 얼굴철판으로 하는겁니다.

의전원처럼 로스쿨도 윗분들 권력 세습 어느정도
끝나면 폐지될까 싶기도한데 의문이네요.

자녀들 미국시민권 특혜 채용으로 논란이 한두번이 아닌
외교부에 외교관도 이제 외무고시 폐지하고
외교아카데미로 대체하잖아요.

수시제도(특례제도)+입사제 도입+ 고시(사시외시)철폐

이런 불분명한 정책들이 짧은 시간 갑자기 늘어난 것이

분명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연성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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