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에 대한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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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고3 수시러의 의견입니다
메인글 보면서 느낀건데
돈 한 100억 정도 내고 군대 안 가는 게 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가끔 논란이 되는 국위선양의 정도보다 기준(금액)도 훨씬 명확하고 1명이 군대를 가는 것보다 훨씬 국방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뇌물 주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을 차라리 양지로 나오게 해서 국방비나 군인들 처우 개선에 사용하면 안되나요?
사실 군대 뿐만 아니라 입시도 마찬가지인데
국립대는 아니더라도 사립대 같은 곳은 기부 입학 제도를 활성화 시키면 일반 학생들 학비도 줄여줄 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수시로 안가고 기부 입학으로 가면 되니까 수시 비리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디서 본 건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의견에 반대하는 걸 '공정에 대한 집착'이라 표현한 걸 본 거 같은데, 집착이 좀 비하적인 단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기도 해서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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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적이지만 지금 남자는 심각한 장애가 있지 않는한 군대 가고 여자는 원하지 않으면 안가는 것도 모순적이죠. 이것도 바뀌면 좋겠지만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생각해본겁니다
특정 사람들이 돈 대고 군대 빼는거 때문에 꼴 받는거보다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 대우 못받으면서 열정페이하는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최저시급하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나머지부분이 해결이 전혀 안되니까 그럴꺼면 다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거 같아요
군대는 의무니까요.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은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해야하고
돈과 권력을 떠나서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모두 의무를 이행하고요.
이거는 공정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합의한 원칙이고 목표고 기본이라는 것이죠.
말만 들으면 좋아 보이지만
이는 곧 돈으로 의무와 권리를 거래한 것이고
민주주의 기본적 원리를 어겨버려서 문제가 됩니다.
즉 돈으로 개인이 평등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공정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기본적 민주주의라는 약속을 어겨버리니까 문제인거죠.
단순 군면제 하나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이 원리가 통용되는 순간 근간이 흔들리니까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돈보다 뒤로가는 순간 그리고 거래가 가능하다고 인정이되면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죠.
범죄자가 100억 내면 감방 안보내는게 더 이득이지 않은가? 돈을 더 내면 투표권을 몇장 더 줘도 되지 않을까?
같은게 계속 논의되고 통용될 시작이 될 수 있죠.
돈으로 군면제도 되는데 저 문제들도 안될게 있을까요?
단순 돈이라는 시선으로만 바라봐서 반대의견을 공정에 대해 집착이라 치부하기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요.
잘읽었습니다 맞는 말씀 같네요 이렇게 길게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