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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열 [1046841] · MS 2021 · 쪽지

2021-07-07 01:08:49
조회수 261

민주주의는 수단인가 목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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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면접 질문으로 위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둘 다'라고 답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식상한 답변일 것이다.


지금부터 어째서 민주주의는 수단이라기보다 목적이여야 하는지 적겠다.


조선에도 민주주의 정신은 있었다.


다만, 이는 국민들에 의해 외쳐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목적이라기보다 국정 운영의 여러 수단 중 일부였을 뿐이였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내용 그 자체이다.


바로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조선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정신이 아니었으므로


오직 형식만 갖춘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것이다.


방금 내가 민주주의에 대해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라고 설명했는데,


'국민에 의해'는 목적, '국민을 위해'는 수단과 관련된 것이므로


목적과 수단 둘 다가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허나, 여기서 내가 '국민에 의해'를 먼저 적은 것은


이것이 민주주의의 더 큰 이념, 근본이기 때문이다.



주체가 국민이라면, 스스로를 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국민을 위해'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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