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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 [366553] · MS 2010 · 쪽지

2013-07-31 18:45:17
조회수 507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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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오는 2017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서남수 교육부장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은 30일 국회에서 당정청(黨政靑) 회의를 갖고 "내년 도서·벽지 지역 고교부터 무상 교육을 시작해 2017년에는 전(全) 지역과 전 학년 고교생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상교육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으로 사실상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전액에 해당한다. 다만 자사고와 사립특목·특성화고, 자율학교 등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나 고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일부 고등기술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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