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병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37590816
순전 근거없는 본인 생각임
강제징병이 정당성으로 도입되야하는 이유
만약 징병할 "남성이 부족해서" 라는 이유로
법률을 제정하면,
여성은 원래 징병되면 안되는데 징병되었으므로, 그에대한
"대가로" 여성군복무 가산점, 군복무여성 지원금 줌
ㅇㅈㄹ 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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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징병할 "남성이 부족해서" 라는 이유로
법률을 제정하면,
여성은 원래 징병되면 안되는데 징병되었으므로, 그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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