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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 [366553] · MS 2010 · 쪽지

2013-07-24 17:21:57
조회수 1,433

학교폭력 반성하면 졸업시 학폭 기록 삭제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3753365

- 개선 안돼도 2년 뒤엔 기록 삭제
- 학폭 은폐 시 성적조작 수준 징계
- 연말까지 전국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 설립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반성하고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확인될 경우 학생부에서 가해사실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에 가해사실 기재 방침을 유지하는 대신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해 삭제 여부를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다시 일삼는 등 행동변화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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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블케이 · 340906 · 13/07/24 17:30 · MS 2010

    진심 답없네

  • 판사 · 447905 · 13/07/24 17:31

    똥 싸고 있네.

  • 지균14학번 · 404386 · 13/07/24 19:12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학교폭력 해도 2년만 지나도 없어짐 ㅋㅋ 그것도 반성하는 척 좀 해주면 바로 없앨수있고

    참 좋은 세상이네요 그나마 학교폭력을 막아주던 요소가 사라졌네요 참..ㅋ

  • 딘테 · 418219 · 13/07/24 23:41 · MS 2012

    학교 폭력도 기록 지우는데 저 내신 기간에 밤 새서 공부 안한 거 반성하니까 내신 좀 기록 삭제해주시면 안 될까요ㅠㅠ? 멍청이들아

    저 따위 놈들이 교육부라고 ㅡㅡ

  • 비젯 · 444375 · 13/07/25 00:13 · MS 2017

    전 좀 생각이 다른데, 사실상 학교폭력기록있어도 기록하는 곳 거의 없습니다.
    그럼 학교운에따라 운나쁜놈은 평생종지부찍히고, 쓰레기같은놈운 학교잘만나서 쓰레기짓하고도 아무탈없이 잘다닙니다.
    이런 것 보다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네요.

  • 냉동사과 · 416268 · 13/07/25 23:24 · MS 2012

    단순히 가해자의 반성여부에따라 평가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용서여부에 따라 기록삭제여부를 판단하는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것처럼 보입니다.

    대체 "반성"이라는것을 평가하는 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당한 피해자가 반성이라고 인정해 줄 정도는 되어야

    진심어린 반성이 될 수 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