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이랑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가장 중요한거라 어떻게 되는데..나머진 허술한 점이 많아요. 차기 전투기 사업도 그 적은 댓수 예산 없다고 연기되고, 적은 예산으로 성능이 대폭 저하된 인천급 호위함 사업, 항상 소요기종보다 싸고 저성능의 헬기 도입, 심지어 중고 초계기 도입 논란까지..사실 정확히 말하면 저거의 두배는 필요해요. 사실 그러러면 독프영처럼 GDP가 커야되는데..(그 나라들은 전쟁위협이 우리나라처럼 크지 않은데도 더 많은 예산을 붓죠. 왜? 애초에 국가 예산이 크니까.)국민소득이 절반정도(그동넨 5만달러 육박)밖에 안 되고 삼백조정도로 예산을 운영해나가는 우리 처지에선 그저 삭감 삭감..
사실 국방비에 돈을 쓰면 수입도 많거니와 다른 SOC나 복지나 R&D에 돈쓰는것에 비해 효과도 안나오는 소비성 예산 성격이 강한게 사실이니 예산을 크게 주기도 힘들죠.
어서통일이되야할텐데....
통일되도 국방비가 줄진 않을겁니다.
먹는것좀 좋게좀해주지
외부 방위가 문제가 아닐텐데
내부의 문제도 중요한건 사실입니다만 스커드 미사일 날리고 장사정포 쏘고 서울 불바다 만드는게농담이 아닌 상황이라..
킬체인이랑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가장 중요한거라 어떻게 되는데..나머진 허술한 점이 많아요. 차기 전투기 사업도 그 적은 댓수 예산 없다고 연기되고, 적은 예산으로 성능이 대폭 저하된 인천급 호위함 사업, 항상 소요기종보다 싸고 저성능의 헬기 도입, 심지어 중고 초계기 도입 논란까지..사실 정확히 말하면 저거의 두배는 필요해요. 사실 그러러면 독프영처럼 GDP가 커야되는데..(그 나라들은 전쟁위협이 우리나라처럼 크지 않은데도 더 많은 예산을 붓죠. 왜? 애초에 국가 예산이 크니까.)국민소득이 절반정도(그동넨 5만달러 육박)밖에 안 되고 삼백조정도로 예산을 운영해나가는 우리 처지에선 그저 삭감 삭감..
사실 국방비에 돈을 쓰면 수입도 많거니와 다른 SOC나 복지나 R&D에 돈쓰는것에 비해 효과도 안나오는 소비성 예산 성격이 강한게 사실이니 예산을 크게 주기도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