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스위스 토렌트 법규제 현황

Question

이까지가 한국..뭐가 옳고 그른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스위스의 발상 자체가 대단해보이네요.불법다운로드를 기회비용으로 보는 시각이라 ㄷㄷ물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Protagonist · Accepted Answer

토렌트를 이용하는 '모든 유저'를 범법자로 보는군요.
378만명이라 ㄷㄷㄷ

Gomez · Answer

기술의 진보에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차단하기 급급한 정부의 현실과 창조경제라는 정부의 모토 간의 모순점 만큼은 생각해볼만 하네요.

맥시민 · Answer

토렌트사용자 저 수보다 훨씬 많을거라생각되는데 ㅋㅋ  이제 토렌트도못사용하겠네요 쩝 ..

법치주의 · Answer

아 저는 토렌트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불법 복제로 PC 및 비디오 게임 산업 제대로 무너져내린 경험이 있는 것 때문에 아직은 스위스 같은 선진국과 비슷한 정도의 발상을 실천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우리는 스위스와는 다르게 한국 문화의 창조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 증명된 사례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단속보다 시민의식 함양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게 순서에 맞는 거라 생각해요. 주구장창 단속만 하는 것보단 저작권으로의 개념이 제대로 잡힌 상태에서 스위스처럼 나아가든 어쩌든 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인 거니까..

삼수벌레TT · Answer

직접적인 관련(?) 은 없지만 댓글보고 생가나는게 
왜 우리나라에선 10녀도 더된 퀄리티 낮은수준의 온라인게임 캐쉬는 엄청나게 지르면서 
최신기술(?)의 엄청난 감동이있는 대작 패키지는 돈주고 안사려고 할까요...

한국 vs 스위스 토렌트 법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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