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물 아청법 첫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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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물 아청법 처벌 관련 수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진우)은지난 6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청법 위반)로기소된 A(41) 씨와 B(35)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판결문에서“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학생으로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아동ㆍ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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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 · 447700 · 13/05/02 17:56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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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치즈 · 431893 · 13/05/02 18:02 · MS 2018

수위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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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oside · 440304 · 13/05/02 18:03

으...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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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mnesia · 410130 · 13/05/02 18:30 · MS 2012

이거슨 노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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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úvatar · 343977 · 13/05/02 19:49 · MS 2010

교복과 청소년의 모독으로 처벌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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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1등급 · 445526 · 13/05/02 21:00 · MS 2013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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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맛김치 · 416531 · 13/05/02 22:19 · MS 2012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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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taOmicron · 98720 · 13/05/02 23:39 · MS 2005

드디어 "교복 입었으니 사실상 아청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근데 어디 기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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