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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프 [811076] · MS 2018 · 쪽지

2021-03-07 22:11:08
조회수 1,173

BIS 얼마나 잘 읽었어?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36597943

(177.8K) [301]

bis 해설 일부(1문단).pdf




저번 글에서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답 공개합니다.



문제 확인


①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②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1번 문제. ①번 문장을 읽고 ②번 문장을 읽을 때 해야하는 생각이 뭘까요?


2번 문제. ②번 문장이 끌어오는 내용이 특이합니다. 이 문장을 보고 어떤 점에 주목한다면 뒤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읽을 수 았습니다. 뒷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두 문장을 제외한 1문단 전부입니다. 위의 두 문장이 각각 1문단 첫번째, 두번째 문장이고, 이 내용은 세번째 문장부터입니다.)


+ 2번 문제를 풀때는 BIS 비율 규제에 주목해보세요.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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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한 답은 아니지만 좋은 사고과정을 거치신 분들도 있고 틀린 사고과정을 거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나 저번에 글을 못보신 분들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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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 국제기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국제법 VS 국제기구의 결정 비교지점 잡기) 



2번 : 앞에서 굳이 그냥 '국제기구의 결정'이라 하지 않고 '경제 관련' 국제기구라고 명시한 점. 이는 뒤에 등장하는 바젤 위원회의 BIS 비율 규제와 연결된다. 



자세한 풀이는 파일로 첨부해두겠습니다.


풀이 오류나 질문은 프로필 링크나


인스타그램 sympe_koredu로 문의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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