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전형 감사 흐지부지됬네요(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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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서로 책임 떠넘기기
감사원이 올해 초 대학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을 위해 도시에 사는 부모가 지방으로 위장전입을 한 혐의로 적발했던 전국 82개 대학 479명 합격자 중 행정안전부가 부모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한 학생은 전체 4%인 2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479명 중에는 서울대·고려대 등 유명 대학 학생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고, 이에 따라 지난 1월 행안부에 합격자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실제로 부모와 함께 지방에 거주했는지를 확인해서 통보해달라고 요구했었다. 행안부는 감사원에 최근 479명의 위장전입 합격자 중 20여명밖에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행안부의 답변 결과를 교과부로 그대로 보내 20여명의 학생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 확인에만 5개월을 허비하면서, 사실상 본인이 인정한 20여명의 혐의만 확인한 것은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대다수가 공무원이라 서로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당사자들의 실제 거주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겐 없다"고 했다.
감사원 역시 "우리는 행안부와 교과부에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으므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가 드문 대형 부정입학 의혹이 흐지부지 끝나게 될지 모를 상황을 맞은 것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이 처음부터 검경에 수사 의뢰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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