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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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22세 남녀커플이 우연히 복권방에 들림.
여자돈으로 천원짜리 즉석복권 5장을 사서
여자3장 남자2장 나눠가짐.
여자 3장은 다 꽝.
남자 2장에서 5천원 당첨.
남자 당첨금 5천원으로 그자리에서 다시 즉석복권 5장을 구입.
이번엔 남자가 3장. 여자 2장 나눠 가짐.
그리고 남자 3장에서 1등 5억원 당첨됨(실수령액 3억6800만원)
4개월 지나고 둘이 헤어짐.
여자는 당첨금중에서 500만원 밖에 못받은상태.
여자 경찰서 찾아가고 민형사상 소송.
현재 경찰에서 남자를 횡령혐의로 입건.
당신의 의견은??
1. 다 여자꺼
2. 다 남자꺼
3. 몇 대 몇 비율로 나눈다.
그리고 추가로 남자는 횡령혐의 처벌 받아야한다.
(벌을 받을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등 어느정도 양형이 적절한가)
아니다 남자는 죄가없다. (이 경우 남자는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게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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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남자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반영 되는(로또) 복권이였다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즉석으로 동전 긁어서 하는 복권이라면...
처음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여자에게 오히려 전액을 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어떻게 보면 남자는 즉석복권을 들고만 있는것과 다른점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