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27 국어)행정입법 27번 뭔가 영어 푸는 느낌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36415985
어느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 6~7분컷으로 27번(ㄱ의 이유는?) 빼고 다 맞췄는데,
27번 ㄱ의 이유 고를 때 선지 지우는 느낌이 뭔가 영어 선지 지우는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
이 뜻이 사실상 해당 문단에 있는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 된다 ."
이 내용을 paraphrasing한 것과 다름 없고,
그렇게 다시 봤을 때,
이를 다시 paraphrasing한 게 "법률의 근거 없이"로 볼 수 있네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1문단의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이거랑
2문단의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
이 두 문장을 적절히 합쳐서, "국회는 자신들이 제정한 행정 규제 관련 법률을 통해 해당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정부가 이를 벗어나서 행정입법을 하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
그런데 이게 왜 특히 영어 문제 푸는 느낌이었냐면,
선지를 지울 때 그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냐 협소하냐를 묻고 있기 때문.
2, 4번은 그냥 행정입법의 위임명령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라서 전혀 관련없는 내용
매력적인 선지 3번과 5번은 관련은 있는 게 맞는데, 이미 1문단에서 언급했던 행정입법의 요소들 각각을 찢어둔 거라,
ㄱ에서 묻고 있는 위임 명령이 효력이 없는 이유, 더 나아가 행정입법 전체가 위임 명령이 없는 이유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
즉, 3번과 5번은 전체 주제에 비해 협소한 부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땡!
행정입법 지문 재밌네요 ㅋㅋ
여담) 2문단에서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시츠레시마스 0 0
오츠카레사마
-
뒤틀린숲 17 0
해본사람
-
님들 맘터에 그 코박죽세트? 4 0
드셔봄? 신메뉴 나왔던데
-
11년생 신입입니당 8 4
-
슬슬 모든 노래가 질리는데 3 0
추천해주세요. 힙합 좋아해요.
-
민주당 제주도의원 단수공천 '음주운전' 후보자 포함 논란 4 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제주도의원 선거구 5곳에 대한 후보자 공천을...
-
이따가 비타민 K, 에이어 지문 칼럼 있음.. 만관부.. 1 0
11시에 올릴게여.. 비록 허접이지만.
-
수2미적하다가 수1 다 까먹음 0 0
엉엉
-
쇼미더머니가 0 1
세상을망치는중이야
-
지금바로죽어 4 0
넵
-
칼럼 아마 대략 내용 잡혔고 지금 2/3 썻는데 1 0
독해 방법만 있고 문제 풀이는 없을 것 같음. 법령의 불확정 개념 일부랑 비타민...
-
허들링 왜이렇게 어렵지 5 0
저능해서 그런가
-
경희대에 내적친밀감 생김 12 1
영통 근처도 매우 많이 갔는데 대학도 회기 근처니까 너무 익숙해
-
나진짜궁금해서물어보는데 4 1
미카리가누구야 지금오르비를망치고있는새끼들은누구야
-
말투를체화하고있음 병호쌤화되어가고있음
-
술 먹고 토 안 하고 버티니까 2 0
3일 내내 속이 뒤집어짐 소주의 ㅅ 자만 들어도 메스꺼움 하지만 뒤틀려 죽을지언정...
-
뭔가 마작을 잘치고 싶음 4 0
마이너하면서도 똑똑해보임
-
무의미도 하나의 의미인듯 5 0
매달릴 필요가 없다
-
난 오르비에서 여성 유저를 판별하는 레이더가 있음 7 3
ㅇㅇ 님들은 다 속인다 생각해도 난 알고 있음
-
느아아악 0 0
힘들당
-
뭔가 오르비를 계속하다보면 13 1
나도모르게 혹은 의식하면서 다른사람 말투를 따라하게댐
-
거짓말은 최고의 사랑이거든? 0 2
지금 당장 이리 시작해
-
내가 병신이면 나를 미친듯이 매도해
-
되려 담쌓고 사는 것 보단...
-
비타민케이 다맞앗닿ㅎㅎㅎ 5 1
물론 24분 박음 샤갈
-
진짜 애들이랑 놀았는데 다들 너무 나한테 잘 대해주고 살짝 미숙해도 잘 보다듬어...
-
이거 2개만큼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음 생2 = 표점대학을 가고싶다면 하면...
-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8 0
-
반수에서 한 발짝 멀어짐 7 2
진짜 용기내서 오늘 대학 친구한테 같이 밥먹자 해서 같이 저녁 먹고 옴 그래 내가...
-
저도 알아요 ㅎ
-
기출풀면서 느낀건 2 0
짝수인경우와 홀수인경우를 정확히 나눠서 푸는게 수1을 관통해서 나오는거같기도 하고
-
님드랑 8 0
칼럼 얼마나 길면 안 읽을거야? 짧아야 좋은 거 아니에여?
-
난 아이스크림 하드 씹어먹는데 13 2
핥아먹는 옵붕이들 나와
-
고백마려운 오르비언 목록 14 1
구름밑을쏘다니는개
-
설농뭔가야함 7 2
서울대에 다니는 농농한 미소녀 어흐
-
오르비를줄일수있을까 15 0
도전하기 1일차
-
ㅋㅋㅋㅋㅋ
-
한국외대의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라고 하네요
-
진짜 ㄹㅇ루로다가살기버거움 4 1
씻기도 버겁고 일어나기도 버겁고 걷기도 버겁고 먹기도 버겁고 공부는 더할 나위 없이...
-
어케해야할지… ㅜㅜㅜ 답이 안보이네요
-
우우래우우래 4 0
ㄹㅇ이
-
오르비가 아직도 있구나 1 0
나도 소싯적에 여기서 뻘글도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그립네
-
칼럼 좀 길어지긴 할 듯. 나름대로
-
첨융 공과대학이 아니네 9 0
이름이 너무 공대스러운데
-
갈길이너무먼데 머리는 안움직임 1 1
-
고3 현역정시러들 다들 학교 잘 나가고 계신가요? 2 0
제곧내
-
제발...
-
-
중2 과학 이거 ㄱ 보기 도대체 왜 틀린건가요.. 2 1
이거 개념이 400도씨로 가열한 원유 혼합물을 집어 넣어서 끓는점이 높은 애들...
-
고1 3모 1 0
88 66 100 40 39 1(사회아무튼 1인데 기억안남)
국어황채점하고 선지의 "법률의 근거 없이"가 근거가 안 잡혔는데, 다시 정리해보니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기출도 이런 구성인 거 같아서 기출 잘 뜯어보는 걸로도 고득점 ㅆㄱㄴ일 듯
저 문제 틀리고, 국어에 관해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들어서, 간쓸개 전부 때려치우고 마닳 했었던 기억 나네요.. 물론 그게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생각해보면.
저는 뭐 사실 이미 입시판 다 떠나긴 했지만, 비문학 정도는 leet 준비용으로 + 재미용 + 배경지식 용으로 읽을 만한 거 같아서 몇몇개는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문제 풀면서 느낀 건 '나도 재수하면서 막판에 기출 위주로(특히 20학년도 재수였으니 20학년도 6평 9평 지문) 봤으면 국어로 대학갔을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추가로 26 28 29번은 행정입법의 종류 3가지인 위임입법/행정규칙/조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제대로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점에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특히 28번의 선지 4번 5번 판단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그 지문 잘 읽은 거라고 생각.)
원준쌤 예전에 올리신 글중에 영어 풀어주신거 있는데 ㅋㅋㅋ
216!216!216!216!https://orbi.kr/0005788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