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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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실패를 개선할 때 특이한 케이스로 이중곡가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시장가보다 비싼 금액에 매수하여 후에 싼 가격에 매도를 하여 시장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을 이끌어내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가 개입하면 통상 사회 잉여는 감소한다고 하지만 이중곡가제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잉여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둘의 잉여 증가분 보다 정부지출이 많기에 자중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만일 문제에서
제도를 통해 사회의 총잉여는 증가하였다
정부의 개입은 자중손실을 발생시켰다
라고 하면 둘 다 만족하는 문장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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