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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관련 법안이 없으면 불법이 아니랰ㅋㅋ ㅋㅋㅋ ㅋㅋ ㅋㅋ
근데 정말로 해당 범죄와 대응하는 처벌가능 법률이 없으면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맞음....
근데 저건 성범죄인데 ㅋㅋ
아 그런가요...
네 그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예를들면 어느 법에서 소랑 말이랑 양을 허가 없이 도살하면 징역 5년이다 라고 했는데
염소를 허가 없이 도살했으면 저 법을 적용 못받음
소 말 양에 한정한 법이니깐요
저것도 알페스 관련해서 법이 없으면 단지 "알페스" 를 했다는 걸로 처벌받을 순 없음
아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들어봤어요 이모가 판사라
쨌든 저것들 싹다 감방에 쳐넣고싶음 ㄹㅇ
응~180kg이야~
응 대다수 페미 입맛은 족발 지지해~
동족식 ㄸ
씨발 ㅋㅋㅋㅋ 기출변형 무엇 ㅋㅋㅋ
병신들 지네 처벌 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현실 부정하려드네
든든하다 ㄹㅇ
네이버 지식인, 뉴스 그리고 다음뉴스 댓글 등 보다보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맞는지 심히 의심됩니다.
쓰레기같은 소수가 다수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런거일수도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은 없지만, 그랬으면 좋겠네요...
n번방도 관련 법안 그동안 없었으니까 암튼 불법 아니지 ㄹㅇㅋㅋ
아 어쨌든 만들어졌으니까 불법이라고 ㅋㅋ 소급? 그런게 뭐가 중요해
대단하다 k-방구석 전문가
평균 몸무게 0.1톤...
유독 최근들어 전문가가 비전문가 취급받고 비전문가가 전문가 취급받는 거 같음.
이거시 말로만 듣던 반지성주의인가
구체적인 픽션의 내용에 따라 ~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네 ㅋㅋㅋㅋ 저건 국어 문제다 ㄹㅇ
상식적으로 그럼 합법이겠냐고ㅋㅋㅋ
???: 아무튼 아니라고 쿵쾅
야 ㅅㅂ 무한도전은 없는짤이 없다 ㅋㅋㅋㄱㄱㄱㅋㅋㅋㅋㅋ
그와중에 재드래곤좌 트페년들에게 일말의 희망도 주지 않고 팩폭 갈기는거보소ㅋㅋㅋ
성범죄는 남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동일한 혐의입니다~
트페년들 오열ㅋㅋㅋㅋ
크 법도 잘알고 알페스도 잘보고 아주 몬하는게없는데!
ㅋㅌㅋㅌㅌㅋㅋㅌㅋㅋㅌㅋㅋㅌㅋㅌㅋㅌㅌㅋ
그나저나 재드래건 형님이시네..
갓재드래곤
180kg >>>>>>> 김앤장
아이돌이 알패스로 먹고산다고? 이건 뭐...
변호사한테 알고답하라는 애들은 레전드네ㅋㅋㅋ
우리 아들 이름은 김재용으로 해야겠다
당연하지.. 저 법이 가축한테 적용되진 않을테니까
ㅋㅋㅋㅋㄱㅋㅋㅋㄱ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
글에서 400kg이상의 물체로부터 온 천발지진이 느껴진다..
ㅋㅋ아틀란티스를 가라앉게 만들 지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했더니 판의 충돌이 아니라 저 새끼들 쿵쾅대는 여파로 만들어진거였노...
그니까 변호사보다 법 잘아시는 분이 5명 있다는거죠?
댓글창 빵빵하네
역시 재드래곤

든든하다...방구석 변호사많다!정치와 법 1등급 각이네 ㄷ
믿음직한 이름ㅋㅋㅋ
재드래곤 ㄷㄷ
저 븅신들 저거 ㅋㅋ
저 변호사님 뭔가 멋지다...
ㅈ같은 ㄴ들
아 나만 걸어다니는 헌법재판소 김제동좌 생각하고 왔나요 ㅋㅋㅋ
??? 제가 법 쫌 아는데, 사실 오르비에 글쓰는 것도 헌법1344조 13항 위반입니다,,,,
이재용이라는 이름에 뭐가 있구만
와 그러면 이수만 방시혁 철컹철컹 가능한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