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영업정지는 “산타가 준 선물”

Question

통신사들 영업정지가 “산타가 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여기서 산타는 통신사들에 영업정지를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 선물은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데 따른 영업이익 증가다.

26일 KTB투자증권은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영업정지가 통신업종 주가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박일규 연구원은 “과거 두 차례 영업정지 때 신규가입자가 31~36% 줄어들어 경쟁이 완화됐고 마케팅 비용도 9~24%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20~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에도 영업정지에 따른 경쟁완화 및 이익증가 패턴은 과거와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전 11시43분 기준 통신사들 주가는 소폭 하락하거나 오히려 오르는 추세다. 통신사들은 징계 수위가 과중하다느니 억울하다느니 엄살을 떨었지만 다른 증권사들 분석도 마찬가지다. 영업정지 조치가 주가에 부정적이라고 분석한 증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한국투자증권은 “과징금은 지난해 두 번째 과징금 수준에 그쳐 부담이 크지 않다”면서 “이미 4분기 들어 방통위의 시장 조사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완화됐는데 내년 1분기에 영업정지까지 예정돼 있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종인 연구원은 “단말기 보조금이 1% 줄어들면 주당순이익(EPS)이 SK텔레콤은 2.4%, KT는 1.2%, LG유플러스는 4.0%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영업정지 전후 통신 3사 영업이익과 마케팅 비용 추이.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도 “통상적으로 영업정지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예상되나 통신사들 경우는 역설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집행에도 실제 시장 점유율이나 가입자 변동 폭이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SK증권은 방통위의 조치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동섭 연구원은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고 본원적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중장기적 혜택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에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향후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LTE 가입자 확산시기인 데다 여전히 LTE 단말기 가격이 높아 영업정지 이후 다시 경쟁상황이 격화될 수 있고 고객 구매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번 방통위의 영업정지 조치는 방통위가 개입해 통신사들의 과열 경쟁을 자제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인 셈인데 통신사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가입자들은 단말기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보조금 때문에 이용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서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보조금을 못 주게 한다고 해서 당장 통신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때리는 척 하고 맞는 척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신사들이 내심 방통위 제재를 바란다는 게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 통신 3사 마케팅 비용 추이. 방통위 영업정지 조치는 오히려 마케팅 비용을 줄여 영업이익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통신사들이 영업정지 조치를 내심 반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HMC투자증권.

방통위는 24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대해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을 초과 지급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7일부터 30일까지 24일 동안, SK텔레콤은 1월31일부터 2월21일까지 22일 동안, KT는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20일 동안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영업정지와 별개로 과징금도 부과됐다. SK텔레콤은 68억9000만원, KT는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21억5000만원씩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통신사들 이익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방통위는 통신요금을 올려받는 횡포를 방치하면서 마케팅 비용까지 규제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자율경쟁을 하는 영리기업들의 마케팅 비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방통위가 정말 이용자들을 생각한다면 이용자 차별이 아니라 강력한 요금인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본적인 통신요금이랑 말도안되는 고가 맛폰 출고가를 잡아야지

무슨 보조금 지급하는거부터 때려잡아서 소비자한텐 출고가 그대로 폰사게 만들고

되도않는 영업정지 시전인지 ㅉㅉ 방통위 이것들은 또라이도 아니고..

진짜 ㄳㄲ들이 따로 없는거 같습니다.

은꼴찡>,.< · Accepted Answer

위약3 시행전에 부랴부랴 번이로 갈아탓습니다 ㅠㅠ

찰싹찰싹 · Answer

이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뉴스 보면 방통위가 도대체 왜 과징금 부과하고 영업정지 시키면서 까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를 기를 쓰고 막으려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싸게 사면 좋죠. 방통위가 궁극적으론 소비자를 위해야 할 것이고 시장경제하에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유경쟁인데 규제를 하는것도 이해를 못했었죠)

그러면서 방통위소속 직원들은  막 버스폰 타고 '내가 이번에 갤3로 바꿨어~' 
이러겠죠. 국민들한테는 '차별받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모두 제값주고 폰사세요!!'

4천원 · Answer

통신사가 피해보는게 아니고 소비자가 피해보는 처벌이죠.
파이를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먹고 있는 통신사가 영업정지 먹는다고 손해볼게 어딨겠어요.ㅎㅎㅎ

저런 거대기업한테 몇십억 과징금은 의미도 없는거고 ㅎㅎ

통신사 영업정지는 “산타가 준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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