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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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선지가 궁금한데요, 국제법이 '개인'과 국제조직에 적용이 되나요..?? 국가 또는 국제기구/국가/국제조직 간에 체결된게 국제법 아닌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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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208
와 법정때해서 그런가 모르겠당
말로만 들어본 법정ㄷㄷ
조약 체결 시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되므로 국민(개인)은 해당 조약을 지킬 의무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에 초점두고 이해해보세여!!
오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