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점유소유 문제+해설

댓글좀 빌릴게용


정답지에 문항 번호가 오기되어있습니다

순서대로 1~4번이라고 생각해주세요 ㅜㅜ

므야 책 냈어요?

아녀 ㅎㅎ 저는 아직 멀었는걸요 ㅠㅠ

노예의 산출물은 닥추야

크.. 내일 프린트해서 봐야지 :) 감사합니다.

2009년도 !!!

어제,오늘 공부한 지문이라서 바로 쭉 읽어봤습니다.
1문단에서 점유=/=소유... 개변태같은 문장인 것 같아요
'직접'점유=/=간접점유=소유 이렇게 이해하고 좋아했다가
선의취득에서 간접점유=/=소유까지 이해하고 소름 돋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간접점유와 소유 정의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공시라는 단어도 참..

장난아니죠 ㅋㅋㅋ 평가원은 변태예요

첫 번째 예시에서 A가 직접 점유는 유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직접 점유가 소유자를 공시할텐데 A가 직접 점유한 걸로 B가 소유자인 걸 알 수 있나요?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가는 거 같아요ㅠㅠ

점유개정은 간접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AB사례를 다시 읽으시면 직접점유가 아니라 간접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점유한다고 소유권이 꼭 공시가 되는 건 아니군요. 해당 사례에서는 직접 점유를 해도 소유권이 공시가 안됐으니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해하시는 방향은 '간접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거같아요 ㅎㅎ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잡지식인데 보기문제 3번선지에서 정확히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건 갑에서 바로 병으로 가는 것이지 을에게 갔다가 병에게 안가서 '을의 소유권'이 틀린부분입니다.

문제 풀때 필요없고, 지문에서도 알 수 없는 잡상식이였어요..ㅎ

으음.. 그런데 3번 선지에서 '갑이 금반지의 소유가 아니었더라도'라고 했으니까 갑의 소유권이 바로 병에게 갔다! 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아니었더러다도'이니까 갑의 소유권이 전제된 상태이고 선지의 문장을 가정으로 보신건가용?

아녀아녀 쓸데없다고 말씀드린게 배경지식의 범위여서 그래요..(꼴에 법대 다녔다고 배운...)

지문에서는 알 수 없다 정도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선지를 잘못보고 말씀드렸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용.

소유권은 갑도 없고, 선지의 결과대로 된다면 병에게 소유권이 생깁니다.

갑은 점유만 했을 뿐 소유권이 없는게 맞네용

앗ㅋㅋ 감사함니다

넵 ㅋㅋㅋㅋ 이게 지문에서 말한 내용이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맞지 않아 어렵게 느껴진 것 같아요 ㅜㅜ

사례로 편의점의 음료수를 갑이 샀는데 알고보니 그건 편의점의 점장인 을의 것이 아닌 제3자인 병의 것을 을이 자신의 것처럼 편의점에 놓은 것이였다. 이럴때 갑의 음료수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너무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선의취득이라는 것이 생긴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을이 병한테 보상한다.

이정도의 사례 혹은 마지막 줄처럼 을이 병에게 보상한다는 말만 나왔어도 훨씬 쉬웠을텐데 말이죵 ㅜㅜ

아 원래는 보상해주는거군여 ㅋㅋㅋㅋ

넵 ㅋㅋㅋㅋ 만약 지문의 내용이 끝이라면 너무 위험한 사회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