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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bouill [399925] · 쪽지

2012-12-04 16:17:40
조회수 1,297

스토킹이 경범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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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법은 당하는 사람의 생각은 하고 만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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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라남편☜ · 123456 · 12/12/04 16: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라젠카 · 232827 · 12/12/04 18:03 · MS 2008

    저기에 나온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이런거 벌금 8만원 먹이는건 아예 이해 안가는 것도 아닌데
    인터뷰 사례는 다른 경우 아니에요ㅡㅡ?? 목조르고 협박???멍을들게해?? 이런걸 저기에 나온 스토킹으로 똑같이 보고
    벌금 8만원 때리나요 ㅡㅡ

  • 오잉이 · 382527 · 12/12/04 20:03

    이번학기 형사정책 전공수업듣는데 오늘 종강하시면서 하시는 교수님 말씀이
    피해자 위주로 인권이 개선되는게 아니라 어떻게 피의자위주로 인권이 개선되는 세상이 왔는지 이해할수없다
    특히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는 법령부터 판례까지 바뀌어야 할 점이 너무 많다 라고 하시네요 저도 100% 동감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