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재인 모두 로스쿨은 존치시킬 모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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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폐지시키겠다는 공약 내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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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꾼지 애매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라 없애기는 쉽지 않겠죠.
로스쿨이 삽질 정책인 거야 많이들 동의하는 바이지만 원상복귀하면 혼돈의 카오스일 게 불보듯 뻔하니.
그리고 대선에서 로스쿨은 엄청나게 지엽적인 이슈인데요 뭐.
오르비에서 대선 후보들이 시험으로 출세하는 길을 유지해줘야 한다고 아우성이지만 그게 얼마나 지엽적인 이슈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는지 생각해보면... ㄱ-
의전도 만들어지고 10년 지난 후에야 폐지 결정이 났으니까요.
(정확히는 폐지가 아니라 대다수 대학이 다시 의대 체제로 복귀하는 거지만)
로스쿨도 뭐 그 정도 시간은 걸릴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의대 출신 의사와 의전 출신 의사 사이의 차이에 비해
사법고시 출신 법조인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훨씬 오래 걸리겠죠.
뭐 그럭저럭 정착해서 오래 가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로스쿨 정책이 삽질인 면도 크지만 고시생 대량 양산을 방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이나 학비 문제에 대한 비판이라면,
"이제와서 로스쿨을 다시 엎기보다는 로스쿨 체제 내에서 검사는 경력자만 선발하고 학비는 대폭 낮추는 쪽으로 가자"고 하면 반론하기 쉬울까요?
이리저리 따지고 보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서 굳이 다시 바꾸려고 난리치지 꺼려지지 않겠나 싶어요.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고시낭인 양산 없앤 것도 그 중 하나고)
부정적인 효과에 비하면 쥐꼬리 만큼이라...
그리고 등록금 문제만 해도,
낮추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이라서요.
등록금을 낮추려면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법조계에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고...
(애초에 노무현이 그렸던 청사진에 현행 같은 로스쿨 정원 2천명은 없었죠. 그래서 노무현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었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하나 고쳐가며 바꿔나가기 보다는,
차라리 사시로 돌아가는 게 낫죠.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에 불과하지만...
사시가 깔끔하긴 하죠.
안 그래도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있기도 했고,
거기다 사시 정원까지 늘려서 기득권 약화시키고 동시에 법조인 지망자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식으로.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ㄱ-
예비시험이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법대 다시 왔으면 좋은게...
정시 이렇게 만든 주범 중 하나가 로스쿨이라...ㅠㅠㅠㅠ
법대만 복귀하면 좀 트일텐데....
공약한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