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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HRS [745861]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20-10-10 02:06:23
조회수 779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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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이 맞는 선지인데요, 갑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데 갑의 부모에게 어떻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수가 있죠?? 갑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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