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뭐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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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주 쌤 보고 의대 가겠습니다
법의 취지는 알지만 원칙에 위반되는 입법이라 생각..
악용할 가능성이 엄청 클것같은데... 잘못걸리면 진짜 인생ㅈ되겠네요 ㄷㄷ;
이미 악용되고 있죠 ㅋㅋㅋㅋ
남자의 그것을 달고태어난이상.. 대한민국이 이슬람국가와 반대로 보슬람국가라는 소리가있죠;;;; 저건 증거도없으니 여자말만 100%믿고 그러죠;';참... 여자도 잘만나야하고 남자도 잘만나야하는 더러운 세상이네요
그래도 그런용어는 안쓰시는게;;;
근데 확실히 좀 성과 관련된 문제에있어서 남성이 불리한 나라인건 맞는것같아요 ㅠ
222
예를 들면 늦은 밤, 여자 승객이 택시비가 없자 택시기사가 집앞까지 따라가서 택시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여자 승객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케이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과 검사는 이미 피의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전제하에 결과 확정만을 위해 으름장을 놓기 때문에 그 모욕감과 억울함은 대단하죠. 물적 증거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원칙도 깨고, 99명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 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도 꺠고... 전체 법질서의 정합성에도 어긋나는 입법이죠. 성범죄의 경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입법을 했다는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하려고그런 입법을 했다는게 이해가 안되는이유는 막상 진짜 성범죄자들은 또 솜방망이처벌 ㅡㅡ
그래서 또 입법에 정합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ㅋㅋ
사법도 어느 정도 그렇고...ㅠㅠ
근데 20년을 때려도 적다고 판사 개ㅅㄲ라고 욕하는 게 네이트 일반의 법감정이더군요ㅠㅠ
그러면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하는거 욕하고싶으면 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쪽한테 욕해야되는건가요..??
위에 말씀하신건 20년정도면 충분한 형량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적다고 욕하더라
뭐 이런뜻 아닐까요?ㅋㅋ
아 저는 판사가 권한이 딸려서 줄수있는 형량이 최대 20년밖에 안되서 판사 욕하면안된다는걸로 이해 했어요 ㅠㅠ
토요일날 탑기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독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의 존재 가능 이유를 사소한 교통법규부터 어기지 않는 독일 시민들의 의식수준에서 찾더라고요.
틀리지 않다고, 그리고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요상하게 보일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 놨는데, 악용할 생각만 한다면, 더 이상 아우토반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저런 놈들이 여자망신 다 시키지ㅡㅡ 아 짱나....
ㅠ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