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스토커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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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꺼 보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형량이....
밑에 사람도 수사상 구속기소 되었을뿐
재판에서 아마 벌금형 or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았을까 생각됨
찾아봐도 선고결과는 기사가 없네요-- (우리나라 인식은 사전구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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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형량이 왜이렇게 가볍죠??
제가 모를 뿐이지 다른 건 정상적인건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정상적인데 내가 이상하게 느끼는건가
ㅁㄴㅇㄻㄴㅇㄻㄴㅇㄹ
원래 선진국으로 갈수록 형량이 가벼워지지 않나요.. 아님말구요. 그 노르웨이인가 71명죽인애가 21년형 선고받았다는데
선진국으로 갈 수록 형량이 가벼워지기보단(미국은 후덜덜하죠)
워낙 형량 자체가 응보의 역할 이상으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예방과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관리에 사회적 역량을 쏟는데 더 노력하자고 사회적 합의가 된 나라들이 있는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후자에 대한 노력도 개념도 부족한 상태라서 단지 형량을 줄이기만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을 갖는 것이고.
아 그리고 이건 형량을 줄였다기 보단 그냥 스토커에 대한 신개념의 심각성이 입법,사법적으로 반영이 안된 경우인 것 같은데.
ㄷㄷ..
29일이 최고형이야 ㅡㅡ;;;
헉 여성?
숨겨왓던~ 나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