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정부를 믿지 못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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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의 의정 대화결과입니다.
밑줄친 8번 문항 중 "이미 발표해버린" 의대 정원 10% 감축만,
그것도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시행되었고,
그 이외 나머지 "검토" 하기로 한 사안은 지금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지켜진게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죠.
정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지금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대변인 등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는 이미 약속했다" 고 합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이면 속는 놈이 바보라죠.
의사들은 바보가 되기 싫습니다.
"철회", 그것도 "명문화" 하는 조건 아니면 쉽게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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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
그와중에 달랑 ‘유보’ 라는 말은 의사들 개무시하는거로밖에 생각이 안가요 ㅋㅋㅋ
이미 다 쌩까고 밀어버린 선례가 있는데 어케 믿냐고 ㄹㅇ ㅋㅋ
각서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4~5년마다 물갈이 되는 행정부 인원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순간을 무마하기 위해 장담한다 약속한다 떵떵거릴 뿐입니다... 안타깝군요. 정말 윗 분 말대로 각서라도 써야지 법적 효력이라도 생겨서 소송 걸텐데요.
지금 전공의와 정부의 대립각이 이때문입니다. 정부측에서 '문서로 남겨줄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이건 걍 대놓고 통수칠 구멍을 열어놓는거 아님? ㅋㅋㅋㅋ
그래서 전공의들이 정부를 못믿겠다고 파업유지한것입니다. 그외에도 정부가 말을 애매모호하게 작성한 합의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는것도 이유중 하나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들이 왜 정치나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마음만 먹으면 문서화 시켜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할 수 있다, 해주겠다, 그것도 못할 것 같으냐며 으스대지만 실상 뒤를 들춰보면 안 합니다.
그래서 뭘 했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은 대답을 하죠. 준비 중이다. 착수하려 했더니 임기가 끝났다. 인사이동 시즌이다. 내 책임 아니고 옆 부서 관할이다 등등... 아무튼, 물에 빠져도…. 뒷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문서화를 왜 못하는지.
아니 이렇게까지 이 정책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려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후우...
그러게요. 뭐 제 생각이 궁금하실진 모르지만 대충 예상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행정부가, 내년엔 코로나 끝날 거라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 불릴 만큼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관심/필요성 등이 높아져 있으며,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죠.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 금괴기도 한 모양입니다.
이번 년도 안에 저 법안을 통과시키면 입법화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헌법의 내용을 따와서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제한)하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은 전부 제 뇌피셜입니다만, 뜨거운 감자가 식기 전에 얼른 다 먹어야지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식은 후에 먹어봤자 목만 맥히고 뻑뻑합니다.
그러게요.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현 정권이 시민단체와 호남지방의 지지로 세워진 정권이기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보이네요.
오, 그 추측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 뇌피셜을 뒷받침할 수 있겠어요. 님 댓글을 깔고 가면 서사가 좀 더 탄탄해지네요 ㅋㅋ.. 아무튼 의사들은 국민이 욕을 하든 지나가든 개가 욕하든 무조건 지켜내셔야 할 겁니다.
이거 한번 꺾이면 좋~다고 입법부고 행정부고 가릴 것 없이 의사들 기득권 꺾는데에 초점 맞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만한 줄 아는 거죠. 법조계 사시-사법연수원-선후배간 검사/판사로 공고했던 체계도 이런 식으로 무너뜨렸으니… 남은 건 의사인 거죠.
- 비방죄 (Horus Code 제5조 7항)
워후 정부 비판 댓글 달았다고 삭제당했네요 ㄷㄷㄷ 무섭다
응원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래요..
-요롱롱이 등판할 게시물입니다-
뉴스 많이보시는 분들은 알거에요 논란만 되면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가짜뉴스는 엄벌에 처하겠다","논의된 바 없다","고려중이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겠다","예시를 든 것이다". 등등.. 하루이틀만에도 자기들이 말했던거 없던일 하는 놈들이
말로만 중단하고 협의하자고 하면 퍽이나 믿을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적폐몰이하고, 대화 거부하는 놈들로 언플하니 화가 안나면 그게 이상한거겠죠.
정부가 의사들을 잘 믿지 못 하는 이유 작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쭤볼게 많은데 혹시 쪽지가능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