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8일 복지부 장관과 의협 회장이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제의하고, 정부가 바로 받아들였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로 갈등해온 의료계와 정부가 전공의·개원의 2차 집단행동을 앞두고 대화의 장을 만든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서 때아닌 의료 파업과 공백을 걱정하던 환자와 시민들로선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닷새 만에 991명이 확진받고, 여섯달 전 신천지 사태 때보다도 ‘깜깜이 확진’ 속도가 빠른 일촉즉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재확산 고비에 민관이 모두 상기할 게 있다. 유행 초기부터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짜나가는 것이다.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중증환자부터 병상에 배정해야 의료·수용 시설의 효율성과 방역·치료 효과를 같이 높일 수 있다. 경증 환자로 병상이 먼저 차다보니 중증 환자는 집에 머물다 악화되고, 방역마저 엉키고 힘들었던 ‘대구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최일선에서 그 일을 뒷받침할 사람이 전국에 있는 의료진이다. 의료계가 예고한 전공의(21일)·개원의(26일) 무기한 파업이 어떤 의료·방역 대란을 일으킬지는 더 물을 필요도 없다.

긴급 대화를 앞두고, 의협과 정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정성을 갖고” 만나겠다는 말을 주고받았다. ‘정부정책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삼은 의협이 한발 물러서고, 정부도 ‘상생 방안을 함께 만들자’고 답했다. 바람직한 접근이다. 의·정 간 네 가지 현안(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은 서로 협력·보완해서 완성해가야 할 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킨게임하듯 한 칼로 끝내기 어려운 사안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인구는 줄고 고령층 의료 소비는 늘어나는 현실과 의사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릴 고충도 폭넓게 감안돼야 한다. 그 위에서 ‘직역이기주의’ 비판대에 선 의사들도, ‘소통 부족’을 지적 받은 정부도 책임있게 마주하고, 생산적으로 대화를 매듭짓기 바란다.

의협과 정부가 무겁게 새길 것은 ‘의료 파국’이 없길 바라는 시민들의 맘이다. 때마침 의대 교수들도 “해결책 찾기에 앞장서겠다”며 의대생은 학업에, 전공의는 수련에 전념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 대화가 코로나19 위기부터 합심해 극복하고, 그 후에 대화로 해법을 찾는 분기점이 되기 바란다.

동아일보

출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818/102542581/1

2020-08-19 00:00:00 편집

[사설]선관위원장, 대법관 임기 끝나면 물러나는 관례 지켜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달 8일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맡아왔는데,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잔여 임기가 남았어도 선관위원장직을 그만두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대법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권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없으니 벌써 진행됐어야 할 후임 선관위원장 인선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1963년 중앙선관위 출범 이래 대법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선관위원장을 계속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17대 김능환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도 위원장직을 몇 달 더 연장한 적은 있었지만 6개월도 남지 않은 2012년 대선 관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별 반대가 없었다.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4월 19대 총선 직전 기획재정부가 각 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예상소요액을 공개하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라고 판정해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빚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노력했다.

2006년 국회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이 무산되자 손지열 당시 선관위원장은 즉각 사임했다. 올해는 대선 등 큰 선거 일정을 비롯해 선관위원장이 임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유도 없다. 규정이 바뀐 것도 아니고 관례를 바꿀 사정변경도 없다면 권 위원장도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게 당연하다.

더구나 현 선관위는 4·15총선을 앞두고 ‘적폐청산’ 등 여당의 투표 독려 문구는 허용하면서도 ‘민생파탄’ 등 야당 문구는 불허하는 등 수차례 공정성 시비에 휩싸인 탓인지 정치권에서 권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잡음이 계속되면 5부요인 중 한 명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선관위원장의 위상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권 위원장 스스로 거취를 속히 표명해야 할 때다.

조선일보

출처: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8/2020081805120.html

[사설] 이제는 연립주택 가격도 오름세, 끝 모를 풍선 효과

조선일보 사설 입력 2020.08.19 03:22

정부 규제에서 제외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7000여건으로 1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6·17 대책 후 약 70%나 급증했고 가격도 뛰고 있 다. '일단 사고 보자'는 심리가 만든 현상이다. 이곳을 누르면 저기가 뛰는 풍선 효과다. 무주택자의 공포 심리를 고조시킨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다. "지금 집을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연쇄 풍선 효과를 낳고 있다. 청년 세대와 서민들이 공포에 쫓겨 주택을 '패닉 바 잉'하고 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4곳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0대1을 넘었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 안정'을 내세우지만 이를 믿지 않는 것이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매물의 씨가 말랐다. 세입자의 2년 재계약 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월세 가 격 인상률을 5%까지로 묶자 아예 임대를 포기하고 실거주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있다. "집 비워달라"는 전화가 올까봐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보름 사이 서울의 전세 매물은 22%나 급감했고, 은평·강북·중랑구 등 6구는 매물이 30~40% 이상 줄었다. 전세 가격은 59주 연속 상승세 행진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다. 그제 한 여론조사에서 58%는 "집값이 더 오를 것", 66%는 "전·월세 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래도 정권은 "종합 대책의 효과 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851570#none

[사설] 전광훈 목사가 방역 협조해야 ‘제2 신천지 사태’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0.08.19 00:04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엿새 동안 1047명 발생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이 교회에서만 어제 정오까지 457명이 나왔고, 전국에서 2, 3차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이 된 셈이다.

수도권 교회발 감염자 급증해 2차 대유행 촉발
사랑제일교회 교인 모두 검사받고 자가격리해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교회 사태 당시보다 더 빨라 매우 우려스럽다. 2030 젊은층 위주였던 신천지와 달리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는 고령자가 많아 더 취약하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이 명단을 확보한 사랑제일교회 교인 4000여 명 중 25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3200여 명이 격리됐다. 그런데 연락처와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590여 명과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200여 명 등 모두 800여 명에 대해서는 검사와 격리가 어려워 큰 문제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전국에 흩어져 있고 다른 지역의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많아 검사 대상자의 소재 파악에 비상이 걸렸다. 숨바꼭질 와중에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자체도 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8일과 15일 각각 서울 경복궁 인근과 광화문에서 집회를 진행했는데 집회 참석자 중에서 이미 10명이 확진됐다. 그런데도 일부 교인은 검사에 불응하고 도주까지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의 영향력이 강하다. 보석 상태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연설한 전 목사 자신도 감염됐다. 5만 명(주최 측 추산)이 넘는 군중이 몰린 이날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교인도 다수 참석해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데도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워 방역 당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방역에 혼선을 주고 있다.

지금 정치적 탄압 주장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 비판과는 별개로 국민 전체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방역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사태가 이쯤 됐으면 전 목사가 정확한 교인 명단을 당국에 제출하고 전체 교인들에게 자가격리와 진단검사에 모두 응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강조해 온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진정으로 위하는 국민의 기본 도리이기도 하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현실로 닥친 상황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는 필요하면 경찰력 등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발 감염 추가 확산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사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상황을 초래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는데도 정부는 방역보다 경제 논리에 치중했다.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동안 불과 엿새 만에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했는데도 정부의 대응 강도는 약하다. ‘완화된 2단계 거리두기’로는 부족하다. 지금이라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동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한겨례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58292.html

[사설] 한-미 연합훈련 시작, ‘전작권 전환’ 최선 다해야

등록 :2020-08-18 19:21수정 :2020-08-19 02:41

2016년 4월3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취임식에서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깃발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에 있고,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유엔사 사령관을 함께 맡고 있다 한미연합사 누리집

한-미 연합훈련인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18일 시작됐다. 그러나 코로나로 훈련이 축소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중 일부가 내년으로 미뤄져, 알맹이가 빠진 셈이 됐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진 않다고 본다.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서, 조건 변경이나 일정 조정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

정부는 올해 2단계(FOC) 검증 평가, 내년 3단계(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거쳐 2021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했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식에 따른 것이다. 이 방식을 두고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늦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검증 평가’를 운용한다고 비판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애초 참여정부 때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전환 일정은 2012년 4월17일이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 작전수행 능력을 고려해 2009년이면 충분히 전시작전권 전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도, 참여정부가 국방부 의견을 반영해 2012년으로 최대한 늦춰 잡은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고려하면 전시작전권 전환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전직 고위 안보당국자도 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해 정부가 검증평가 일정의 조정을 검토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먼저 내년에 남은 2단계와 3단계 검증 평가를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다. 이 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 2단계 평가를 마치고 일단 전작권 전환을 하고, 2022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3단계 검증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정 변경을 하려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의지의 문제이므로, 필요하면 미국과 협의에 나서는 게 당연하다.

한국경제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8188826i

[사설] 위기 속에 더 빛나는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미래 투자

입력 2020-08-18 17:42 수정 2020-08-19 00:13

한국의 간판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올 들어 대규모 투자는 아마존 등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와 바이오·제약 등 코로나 시대에 더 각광받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일이다.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글로벌 경쟁사들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삼성그룹은 상반기 시설투자 17조1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 10조5800억원 등 약 28조원을 투자했다. 지난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7400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에 네 번째 공장을 세우기로 하는 등 과감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면 2년 전 그룹 차원에서 발표한 투자목표 180조원 달성이 무난해 보인다. 이런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최근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세계 1위인 대만 TSMC를 누르고 IBM의 최첨단 중앙처리장치(CPU)를 수주하는 쾌거를 올렸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독립시켜 2024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기로 했다. 러시아 GM공장 인수도 추진 중이다. SK와 LG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명운을 건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한화의 미 수소차업체 니콜라에 대한 투자도 주목된다. 단순 지분투자가 아니라 미국 내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운영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도 반(反)기업정서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선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폄훼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일각에선 삼성의 투자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한다. 이는 기업 투자의 본질을 외면한 단견일 뿐이다. 혁신을 강조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기업가의 주요 임무이자 정신”이라고 했다.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투자야말로 기업가 정신의 산물이라는 얘기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덕에 우리 경제는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정부가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전체의 8.3%에 그쳤다. 최우선 개혁 분야로는 여전히 노동규제(41.8%), 환경·에너지 규제(26.4%) 등을 꼽았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투자의 발목을 잡을 게 확실시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이 투자해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잠재력을 키워 고착화하는 저성장 기조를 반전시킬 힘이 생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골몰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만 있고 다른 나라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