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요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3165313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구속력있나요?
수특 개념파트에는 있다고써있고 날개문제는 권고수준이라고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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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합니다 4 1
걱정 하지 말아야 할것들 1. 바르셀로나 2. 연예인 3. 지구과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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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판결 구속력있나요?
수특 개념파트에는 있다고써있고 날개문제는 권고수준이라고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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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하지 말아야 할것들 1. 바르셀로나 2. 연예인 3. 지구과학1
판결은 구속력을 가져 재판의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함
그죠그렇게나와잇는데자료탐구에서없다고되잇어서요
헐...........;;;;;;
그렇다면 수능에 안 나올거같군요 굿ㅋ
저희 법사쌤도 전에 얘기하신거같네요
ebs보면서 총정리하는데 헷갈려서 법전뒤져야되겠다고
혹시 이번에 대한민국 헌정사 나올까요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그냥 권고정도의 효력아닌감
구속력은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한거 같은데.... 말장난인거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