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 청소년음란물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3151526
제8조(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ㆍ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음란물 제조 보다 적은 형벌
이러다 범죄자들은 아동음란물보거나 아동음란물제작하는것보다 형이낮으니 실질적으로 성폭행하는것들도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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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ㆍ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음란물 제조 보다 적은 형벌
이러다 범죄자들은 아동음란물보거나 아동음란물제작하는것보다 형이낮으니 실질적으로 성폭행하는것들도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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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17
근데 절도 까지 있는데 5년받았네여/.. 변호사 잘썻나 뭐지
여성부 개1놈들 진짜 아 내가 화가나네
ㅋ 어처구니가 없네... 미성년아동 특수강간에 절도가 음란물유포보다 형이 낮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