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식

gribouill [399925] · 쪽지

2012-10-30 20:08:09
조회수 2,253

성폭행 < 청소년음란물

게시글 주소: https://dev.orbi.kr/0003151526



제8조(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ㆍ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음란물 제조 보다 적은 형벌

이러다 범죄자들은 아동음란물보거나 아동음란물제작하는것보다 형이낮으니 실질적으로 성폭행하는것들도 나오겠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